문서번호	인력개발과-23395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손현승	김형태A	代김형태A		12/28 김태균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2020.12

행정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1.3.31일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부속의원 의사)에 대하여 채용일 이후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에 의거 근무기간을 5년 추가 연장하고자 함

1		관련 규정 및 기준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56조 제3항 및 제4항

○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3886, ‘20.2.4)

□ 연장 개요

○ 적용대상 : 공개채용일로부터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

○ 연장 심사대상

①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

※ 신규임용 후 최초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실적평가(2회), 휴직 및 출산휴가 이후 최초의 근무실적평가(1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음

② 최근 2년간 업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③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 연장절차

연장심사대상 선정	⇒	정원조정/기간연장 승인요청	⇒	기간연장 승인	⇒	기간연장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행정국)		‧정원조정 : 인력개발과 → 조직담당관 ‧기간연장 : 인력개발과 → 인사과		제1인사위원회		인력개발과 (약정체결, 인사발령)

2		근무기간 연장 계획

□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임용기간 (최초 임용일)	채용분야	연봉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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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 평가결과 : 평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가결과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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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1년간의 근무실적평가(2회)는 제외

□ 연장근무기간 : 2021.04.01.~2023.03.31.(2년)

□ 연장사유

○ 시청 의무실은 응급처치, 진료 및 상담, 예방접종 등을 수행하는 부속의원(연간 9천명 이상 방문)으로 직원 건강 관리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 확보 필요함

○ 위 대상자는 근무기간 중 평균 A등금 초과의 평가결과를 받아 5년 초과 기간 연장에 결격사유가 없고

○ ’16년에 임용된 이후 시청 직원 대상 진료, 상담, 처방 등을 통해 쌓은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시청 의무실 운영을 위해 5년 초과 근무기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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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일정

○	행정국 연봉조정위원회 의결	:	’20.12월
○	근무기간 연장 승인 요청	:	’20.12월
○	제1인사위원회 임용연장 심의(인사과)	:	’20.12월
○	기간연장 승인 후 연장 약정 체결	:	’20.12월

붙임 : 1. 근무실적평가 심의의결서(행정국) 1부

2. 임용연장계획서(안) 1부

3. 성과계획서(안) 1부

4. 임용약정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