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893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윤영은	심원보	장영민	12/22 서성만
협 조
	조직기획팀장		허혜경
	단체지원팀장		장윤석
	복지시설팀장		문병기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권익개선팀장		서정실
	산업안전팀장		문상규

노동정책담당관 조직개편 계획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동정책담당관 조직개편 계획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플랫폼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팀 기능 및 업무조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동정책 추진

□ 조직개편 필요성

○ 필수노동자 등 사각지대노동자의 권익보호 필요성 대두

- 필수노동자 보호법안 및 조례제정안 발의 등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실행력 확보

- 노동정책담당관 소관 단위사업의 팀별 균등 배분 추진

○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사업무 통합 및 인력 재배치

- ‘19년 노동민생정책관 신설 후 노동환경 정책에 맞는 조직개편 필요

□ 주요내용 : 팀기능 및 업무 조정에 따른 팀명칭 변경

< 현   행 >

▶

< 개  편  안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		단체지원팀		복지시설팀		노사협력팀		권익개선팀		산업안전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		노동권익팀		필수노동지원팀		노동복지팀		노사협력팀		노동안전팀

○ 기존 6개팀 유지, 기존 단체지원팀은 폐지하고 필수노동지원팀 신설

- 필수노동지원팀 업무는 산업안전팀 등에서 이관

- 폐지되는 단체지원팀 업무는 노동복지팀 및 노사협력팀으로 이관

○ 3개팀(권익개선팀, 산업안전팀) 기능에 부합하는 팀명칭 변경

- 팀명칭에서 노동업무를 명확히 유추할 수 있도록 시민관점에서 명칭 변경

※ 복지시설팀→ 노동복지팀/ 권익개선팀→ 노동권익팀/ 산업안전팀→ 노동안전팀

○ 팀간 유사업무 통합 및 팀 기능에 부합하는 업무조정

< 유사 업무 통합 >

▸단체지원팀(양대노총 지원) ⇒ 노동복지팀(노동자복지관) : 양단체 지원업무 통합

▸복지시설팀(시․구립 종합지원센터) ⇒ 노동권익보호팀(노동권익센터) : 센터운영 통합

< 팀 기능에 부합하는 업무 조정 >

▸노동환경개선 컨설팅(단체지원팀 ⇒ 권익개선팀) : 마을노무사를 통한 수행

▸감정노동자지원센터(권익개선팀 ⇒ 산업안전팀) : 감정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단체지원팀 ⇒ 노사협력팀)

: 노사관계, 노동조합 설립은 노사협력팀 업무에 부합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건제순 재선정

- 노동정책 → 노동권익 → 필수노동지원 → 노동복지→노사협력 → 노동안전

□ 인력확보 방안

○ 필수노동팀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필요 인력(4명)은 우선 부서내에서 인력 조정

- 필수노동지원팀 인력은 기존 단체지원팀 인력(2명)과 산업안전팀 등에서 충원(2명)

- 단체지원팀 폐지 후 노사협력팀과 노동복지팀 업무이관으로 과부하 해소

□ 시행일자 : 2020. 12. 23.字

붙임 : 팀별 업무조정안

<붙임>

노동정책담당관 팀별 업무조정(안)

팀명	업 무 내 용
노동정책팀 (9명)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평가 ∙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생활임금제 시행 ∙ 기간제 총괄관리 및 사전심사제 운영 ∙ 촉탁직 총괄관리, 노사협의회 운영, 노동시간 단축 ∙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 협의체 창립 및 국제포럼 ∙ 국 업무계획 및 보고. 실국장 회의자료, 예산, 국회, 시의회, 시장요청사항, 공약, 국 홍보, 일자리 발굴 및 관리 등
노동권익팀 (5명)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노동권리보호관, 마을노무사 포함) ∙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5개소) 및 확충 ∙ 경비노동자, 청년․청소년 등 노동권익보호 ∙ 노동환경개선 컨설팅단 운영 ∙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 ∙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 지원
필수노동지원팀 (5명)	∙ 필수노동자 등 사각지대노동자 지원 대책 추진 - 보건, 의료/ 돌봄/ 교통․운수/ 택배종사자 등 실태조사 용역 추진 - 필수노동자보호법안 및 관련 조례안 제정관련 후속조치 사항 ∙ 플랫폼․프리랜서 지원 대책 추진 - 플랫폼․프리랜서 실태조사 용역 및 보호대책 마련
노동복지팀 (4명)	∙ 노동자복지관 이전 및 운영 ∙ 전태일기념관 운영 ∙ 노동단체 지원(양대노총, 공모 등)
노사협력팀 (4명)	∙ 노사관계 조정, 노동정책 발굴 지원(사례조사 등) ∙ 노동관계법령 자문, 지도 및 노무상담, 조력지원 ∙ 노동조사관 운영 ∙ 노사민정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노사민정아카데미) ∙ 노동조합 제신고 수리
노동안전팀 (5명)	∙ 노동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종합계획 수립 ∙ 산업안전보건법 및 노동안전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실태조사 ∙ 청소노동자 노동환경개선 ∙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노동교육(공무원, 노동자), 직장내괴롭힘 예방 ∙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