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7394
결재일자	2020.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상미		김성민	12/27 김혁
협조
	주무관		이세진

2020년 제2차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보고

2020. 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0년 제2차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보고

기록관 보존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46,653권을 대상으로 2020년 제2차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 동법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기록물 평가 및 폐기)

○ 서울특별시 기록관 운영규칙 제15조~제18조(기록물평가심의회)

□ 심의회 개요

○ 방    법 : 서면 심의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 심의일정 : 2020.12.16.~ 12.22.

○ 참 여 자 : 기록물평가심의위원(정보공개정책과장, 민간위원 4인) 등

○ 안    건 :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46,653권의 폐기여부 심의

□ 심의결과

(단위 : 권)

구분	계	폐기	보류	보존기간 연장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합계	46,653	43,527	2,521	605	24	2	22	545	9	3
전자	30,980 (30,864)＊	29,192	1,672	116	7	1	22	86	-	-
종이	15,673	14,335	849	489	17	1	-	459	9	3

＊전자기록물은 평가과정 중 철분리로 인하여 당초 합계와 최종합계 차이 발생.

□ 심의 주요내용

○ 기록물평가심의회 주요내용

(전자기록물)

- 부서의견조회절차 미이행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보류’ 적절

- 기록물철별 편철된 문서건수가 많이 차이나는데 이러한 수치를 활용하여 기록물철 분류·편성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 있음

- 기록물철명의 띄어쓰기, 쉼표 등 통제 필요하다는 심의위원 의견관련 우리시는 ‘13~14년 단위과제 일제 정비 후 과공통단위과제-단위과제카드명을 표준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종이기록물)

- 시민 이용시설물관련 정밀안전진단, 실시설계 등 도로시설물 안전진단관리 보존기간에 따라 10년으로 재책정함

- 재난예방계획서는 재난안전대책수립 보존기간에 따라 10년으로 재책정함

- 기부금품 모집관리의 보존기간은 5년이나 보존기간 재검토 심의요청에 따라 1년간 보류하여 기록물 열람 등 이용요구를 확인한 후 재평가 필요

- 기획담당관에서 생산한 대통령 지시사항, 시장공약사업 등은 보존기간 영구로 재책정함

□ 향후계획

○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 통보(전부서)                : ’20.12월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전 부서)

○ 폐기결정 기록물 폐기처리 및 결과정리             : ’21.1월~2월

붙임 : 1.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참석부 1부.

2.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보안서약서 1부.

3. 비전자기록물 평가심의 목록 1부.

4. 서면심의의결서 1부.

5. 서면심의 제출의견에 따른 조치사항 등 1부.

※ 전자기록물 평가심의 목록은 기록관리시스템에 결과 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