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197
결재일자	2020. 12.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7호

						시 민
실무사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정재현	정순규		이동률		권민		정수용	12/27 서정협
협 조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김춘례 의원 외 31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함

□ 조례 제정 경위

○ ’20. 10. 16. : 김춘례 의원 외 7명 발의

○ ’20. 12. 17. :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가결

※ 환경수자원위원장 수정 발의 및 가결

○ ’20. 12. 22. : 제298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그린뉴딜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그린뉴딜에 관해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추진계획 수립·시행 주체를 시장으로 하고, 추진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그린뉴딜을 통한 탈탄소사회 조성 방향

- 탈탄소사회로의 단계적 이행 전략

- 그린뉴딜을 위한 재원 조달

- 그린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그린뉴딜위원회의 설치·구성·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제정 이유

○ 기후위기와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함께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그린뉴딜의 방향과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그린뉴딜의 기본원칙(제3조), 책무(제4조), 그린뉴딜 추진계획의 수립(제6조), 위원회 운영(제8조~제10조) 등 총 13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 개념 및 정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짐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28.

○ 조례안 공포	: ’21. 1. 7.(예정)

○ 조례안 시행                : ’21. 7. 7.(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붙임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