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376
결재일자	2020. 12.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1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명용	代이순자		정미선		권민		정수용	12/27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0. 12.

기후환경본부

(자 원 순 환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김정환 의원 대표 발의로 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경위

○ ’20.10.16. : 김정환 의원 외 17명 발의

○ ’20.12.17. : 제298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가결

○ ’20.12.22. :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제정안 주요내용

○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안 제2조)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범위 및 의무사용량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순환골재 등 재활용제품 사용기관과 대상공사, 의무사용량 등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절약과 관련산업 육성 및 그린뉴딜 패러다임에 맞춘 효율적인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28.(월)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1.7.(목)

붙임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