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18212
결재일자	2020.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아동청소년친화담당	교육지원과장	행정국장
황아리	오수이	박윤숙	12/24 박근호
협 조

아동과 청소년이 살기좋은 아동친화도시 성북

2021년 성북구

아동·청소년친화예산서 작성 계획

2020. 12.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친화팀)

-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

2021년 성북구 아동·청소년친화예산서 작성 계획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친화사업을 조사하고, 아동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업예산을 아동친화도 6가지 영역으로 분류·분석, 우리구 예산이 아동·청소년에게 얼마나 쓰이고 공평하게 배분되었는지 검토하여 향후 아동권리 전략개발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 No.6(아동예산분석 및 확보)

Ⅱ		추진방향

□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예산 중 아동친화사업을 조사하고, 아동청소년의 생활과 관련된 아동친화도 6가지 영역으로 분류

□ 아동청소년에게 예산이 얼마나 쓰이고, 공평하게 배분 되었는지 분석

□ 아동친화사업 예산 분석을 통한 구 아동정책 사업 진단 및 점검

□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아동권리 실현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활용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

Ⅲ		추진개요

□ 예산범위 :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 대상사업 :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사업

○ 1차 선정사업 : 24개부서, 총198개 세부사업(붙임2 참고)

※ 2021년도 일반회계 세부사업 세출예산서 중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 (아동, 산모, 부모, 법정후견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

□ 분석방법 : 각 부서별 아동관련 사업을 세부사업별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성격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6가지 영역 기준으로 분류·분석

□ 추진내용 : 아동청소년친화예산 확보 및 정책사업 분석·평가

○ 총괄부서 :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친화팀

- 아동·청소년친화예산 대상사업 1차 선정 및 총괄관리

- 아동권리, 아동친화도 영역별 분류

- 제출자료 분석 및 결과에 따른 대안 마련

- 향후 아동영향평가 실시를 통한 결과 반영·개선, 정책의 효과성 및 유효성 향상과 실질적인 아동권리 증진에 기여

○ 사업부서 : 붙임3(아동·청소년친화예산서 기초자료) 작성대상 부서

- 아동청소년친화예산 확보 및 집행사항 자체 진단

- 아동청소년친화예산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및 제출

□ 추진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2021년 아동·청소년 친화예산 대상사업 선정	→	자체진단 및 기초자료 작성 (사업이 누락된 경우 해당부서 추가·작성)	→	아동친화도 영역별 분류	→	아동·청소년 친화예산서 작성 (분석, 평가)	→	아동·청소년 친화예산서 배포·공개
총괄부서 (2020.12.)		사업부서 (2021.1.)		총괄부서 (2021.2.~3.)		총괄부서 (2021.3.)		총괄부서 (2021.4.)

Ⅳ		세부계획

□ 2021년 아동·청소년친화예산 대상사업 선정 (아동청소년친화팀)

○ 1차 선정 : 24개부서, 총198개 세부사업(붙임2)

□ 아동·청소년친화예산 사업 자체진단 및 기초자료 작성 (사업부서)

○ 작성대상

- 아동친화예산 작성대상 사업목록(붙임2)을 참고하여 기초자료(붙임3) 작성

- 추가, 누락, 변경사업 목록 수정 및 추가 작성

○ 작성방법

- 2021년도 본예산 기준, 2020년도 최종예산 기준 작성

- 추가, 누락, 변경사업 → 목록(붙임2) 수정 및 기초자료(붙임3) 작성

□ 예산분석을 위한 사업 분류 (아동청소년친화팀)

○ 아동·청소년친화예산 분류체계(아동친화도 6가지 영역)에 따라 부서별 사업분류

□ 아동·청소년친화예산서 작성 (아동청소년친화팀)

○ 아동청소년친화예산 총괄 현황 분석

- 총예산, 재원별, 영역별, 연도별(아동청소년인구대비) 등

○ 아동권리 관점에서 예산배분의 적절성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

- 아동권리, 사업분야, 영향대상별 예산 분포 및 추진지표(실적) 분석

□ 아동·청소년친화예산서 배포 및 공개

○ 일시 : 2021년 4월 중

○ 방법 : 부서별 책자 배부, 구 홈페이지 온라인게시

□ 아동영향평가 실시

○ 아동청소년친화예산서 대상사업 전체 사전아동영향평가 실시

○ 사전영향평가 결과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사업에 대해 심층영향평가 실시 및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사후영향평가 실시

Ⅴ		행정사항

□ 아동·청소년친화예산 기초자료 작성·제출 요청 - 관련부서

○ 제출기한 : 2021. 01. 25.(월)한

○ 제출자료 : [붙임2(예산액, 사업담당)] , [붙임3]

※ 사업이 누락, 변경된 경우 사업부서 추가작성, 수정제출

붙임  1. 아동친화예산 분류체계 및 기준 1부.

2. 2021년 부서별 이동친화사업 목록 1부.

3. (서식) 2021년 아동청소년친화예산서 기초자료 1부.

4. (참고) 2020년 부서별 아동친화사업 목록 1부.

5. (참고) 2020년 아동청소년친화예산 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