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7083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채영상	심원보	12/24 장영민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활동 추진계획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활동 추진계획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연말연시 공직기강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직기강 확립활동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 업무연락｣(행안부 협조요청, ‘20. 12. 18.)

□「행정안전부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활동] 점검계획 통보｣(감사담당관-22263호, ’20. 12. 21.)

2		추진계획

□ 자체 복무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 12. 28.(월) ~ ‘21. 1. 8.(금)

○ 점검대상 : 노동정책담당관 공무원 전원

○ 점검내용[코로나19 방역지침 철저히 준수하여 점검]

-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복무위반 등 기강해이 사례

□ 불요불급한 회식·모임, 제한시설 이용 등 방역지침 위반

□ 사무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에 미착신 및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등

- 소극적 업무처리 및 품위훼손 언행

□ 민생업무 관련 직무해태·부작위, 형식적 업무처리 등

□ 복무위반 행위 및 민원처리 지연, 청사 및 중요장비 부실 유지관리 등

- 금품·향응 수수 등 직무 관련 공직비위

□ 각종 인사 명목의 금품·향응 수수 등

-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비 태세

□ 위험상황 발생시 대응 매뉴얼·비상연락망 미비 등

○ 점검방법 : 점검반 자체 편성 후 점검 실시

< 노동정책담당관 공직기강 복무 점검반 편성 >
점검 부서	점검 담당직원
*******	*********

3		행정사항

****************************.  끝.

붙임		노동정책담당관 공직기강 확립활동 점검결과 (양식)

□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2020. 12. 28.(월) ~ 2021. 1. 8.(금)

ㅇ 점검대상 : 노동정책담당관 공무원 전원

□ 점검 결과

구 분	합 계	기강 해이	업무 부적정	품위 훼손	비상대비 미흡	기타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현장 시정
노동정책담당관

□ 세부 적발사항

연번	비위유형	기관명	부서 (직급)	성명	비위 내용
		ㆍ 6하 원칙에 의거 작성(대상자 등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 ※ 1건 1칸 작성, 대상자 실명, 비위 시기․장소 등을 반드시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