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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12.23.)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8696(2020.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 연금액 및 소득안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재무국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안
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장혜영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	(박정 의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본부
6	(권은희 의원 등)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군사경찰령 폐지령안
8	(김선교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9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0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11	(박정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본부
12	(김교흥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축본부
13	(김석기 의원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신정훈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15	(어기구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17	(전혜숙 의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소통기획관
18	(박대출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정책관
19	(이원욱 의원)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국 시의회사무처
20	(서동용 의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인재근 의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12/2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1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