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3982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파크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강영훈	은진아	민수홍	12/24 代민수홍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사용료‧관리비 체납 방지대책(안)

2020. 12.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

사용료·관리비 체납 방지대책(안)

서울혁신파크 퇴거단체의 사용료·관리비 체납액 징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입주단체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임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사용료‧관리비)

□ 서울혁신파크 입주 협약서 제5조(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Ⅱ		추진경과

□ 서울혁신센터 체납관리방침 수립                    :  ’19. 8.

○ 체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 관리 방침과 재협약 방침을 변경

□ 퇴거단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소액심판청구 검토  :  ’20.9.~10.

○ 여러 법무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소가가 작고 사안이 복잡하여 수임할 법무법인 부재

□ 소제기 의뢰(사회혁신담당관 → 법률지원담당관)      :  ’20.11.26.

○ 체납액 징수를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법률지원담당관)

□ 내부 법률자문 의뢰(사회혁신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  : ’20.12.2.

○ 사용료‧관리비 체납처분에 대한 법률 검토 요청

Ⅲ		현황 및 문제점

□ 사용료·관리비 체납 현황

○ 혁신센터에서 관리하는 ’20.11월 기준 혁신파크 입주단체 체납현황(퇴거단체 포함)은 ******************임

- 사용료 체납내역 : *************************

- 관리비 체납내역 : ***********************

○ ’19년 8월 체납관리방침 변경 이후 입주단체의 체납액은 감소 추세이나, 퇴거단체의 사용료·관리비에 대한 체납은 지속되는 상황임

- *******************************************************

○ *********************************************************************

- *********************************************

(’20.11.30 기준, 단위: 원)

연 번	단체명	미납총액 (연체료 포함)
	합 계	**********
1	**********	사 용 료	*********
		관 리 비	*******
		합 계	*********
2	******	사 용 료	*********
		관 리 비	*
		합 계	*********
3	*************	사 용 료	*********
		관 리 비	*******
		합 계	*********
4	********	사 용 료	**********
		관 리 비	*********
		합 계	**********
5	**********	사 용 료	**********
		관 리 비	*********
		합 계	**********
6	****	사 용 료	*********
		관 리 비	*********
		합 계	*********

□ 퇴거단체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

○ 혁신센터의 사용료·관리비 체납액은 서울시의 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 공물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를 수 없음

- 법률자문결과, 공물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시장이 사용·수익허가를 한 경우에 한함,

- 그러나, 혁신센터가 입주단체와 체결한 입주협약은 공물법 제27조에 따른 제3자 전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할 수 없음

○ 전대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관리비 지급 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1항에 따라 단기 3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됨

	<법률자문 결과–법률지원담당관(2020-0971)>
(자문1항) 서울혁신센터가 부과한 사용료와 관리비 체납액을 서울시의 세외수입으로 부과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따를 수 있는지 여부 ⇒ 사용료 및 관리비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기 어려움 (자문2항) 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지방세기본법상 5년의 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아닌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

○ 혁신센터의 체납액은 지방세체납처분(독촉, 압류, 매각, 청산)에 따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강제성 있는 징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현 입주단체는 체납 시 체납관리 방침에 따라 퇴거조치 등의 불이익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있으나,

- 퇴거 단체의 체납액에 대한 강제성 있는 징수 방안은 소제기가 유일함

※ 사용료·관리비의 납부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민법상 단기 소멸 시효인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음

	소제기를 통한 체납액의 징수뿐 아니라, 퇴거 단체의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체납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

Ⅳ	ㅎ	추진계획

1		체납내역 정리

□ 시효 소멸로 인한 징수권 소멸내역 정리

○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므로 시효가 도과한 체납내역은 시효소멸 처리하여 市에 보고(혁신센터)

□ 퇴거단체 체납액 징수 방안

○ 징수권(시효 3년)이 남아 있는 체납내역에 대하여 서울혁신센터를 원고로 하여 민사소송(소액심판청구 등)의 방법으로 징수

- 사용료·관리비 체납액은 서울시의 채권이 아닌 혁신센터와 입주단체 간 민사채권이므로, 서울시를 공동원고로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소를 진행

○ 체납액 징수를 위해 유선 연락과 체납단체 개별 면담 수시 진행

2		체납방지 대책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도 개선

○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 기한을 입주이후가 아닌 입주 이전으로 변경

※ 현재 입주협약 제6조에 따라 사용료 분납 시 해당연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혁신센터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내역에 관리비 포함

- 이행보증보험의 보증내역에 사용료뿐만 아니라 관리비까지 포함하여, 관리비 체납 후 퇴거 시 보증보험액에서 관리비 체납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

현 재		변 경 (안)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일 불분명 ‣보증보험의 보증내역에 관리비 미포함	⇨	‣협약서에 입주 이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명시하고, 미제출 시 협약 해지 ‣보증보험의 보증내역에 관리비 포함

□ 체납 관리 방침 변경

○ 사용료(분납 시)‧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시 협약을 해지토록 방침 변경

- 사용료와 관리비의 3개월 체납 시 혁신센터는 동행협약서에 따라 협약해지 및 입주공간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음

- 2개월 이상 체납 시 1개월 내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협약해지 예정임을 통보

※ ****************************************************************************

※ 이행보증보험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이므로, 6개월 이상 체납 후 퇴거 시 사용료와 관리비를 모두 체납하였을 경우 관리비 체납액을 공제할 수 없음

○ (사용료 선납 시) 차년도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라 차년도 사용개시일 30일전으로 지정

○ (사용료 선납 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미납시 사용개시일전까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사용료 분납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협약 해지

- 사용료 분납 신청 시, 사용개시일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현 재		변 경 (안)
‣3개월 체납 - 납부독촉공문 발송, 대관제한 - 재협약 불가 ‣6개월 체납 - 협약해지 공문 통보	⇨	분납	‣2개월 체납 - 1개월 내 미납 시 협약해지 예정 통보 ‣3개월 체납 - 협약해지 공문 통보
		선납	‣차년도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 사용료 분납으로 변경 신청 - 분납 신청 없이 사용개시일전까지 체납 시 협약해지 통보

○ 체납으로 인해 입주협약을 해지할 경우, 즉시 무단점유단체로 분류하여 市에 보고(혁신센터)하고 변상금 부과 조치(서울시)

○ 퇴거 이후, 체납된 사용료와 관리비는 전액 이행보증보험액에서 공제

- 사용료 선납 단체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퇴거하는 경우 선납한 사용료에서 관리비 체납액만큼 공제하여 환급 시행

Ⅴ	ㅎ	행정사항

□ 체납방지 대책 통보 및 시행요청(시→혁신센터)     : ********

□ 분기별 체납징수 현황 보고(혁신센터→시) : *************

붙임 1. 서울혁신센터 체납관리방침 수정안(’19.8.22.) 1부.

2. 체납처분관련 법률자문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