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건축부-9537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지원과장	건축계획과장	도시철도건축부장
문정민	김충범	이병희	12/24 代이병희
협 조

- 2020년 하반기 -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2020. 12.

도시철도건축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하반기 -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우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실측정을 시행하여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 (국토교통부, ‘17.1.)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보고 (본부방침, ‘17.7.29)

□ 부실벌점부과 위원회 통합운영계획 (본부방침, ‘18.8.28)

□ 2020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본부방침, ‘20.12.18.)

Ⅱ		부실측정 개요

□ 측정기준 및 대상

○ 대상기준 : 2020년 하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사업

-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용역 등

○ 측정분야 : 건축분야

○ 측정기간 : 2020. 12. 31. 까지

○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영업자 및 건설기술자

대 상	시공사	감리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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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별 점검자

구 분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1공구	2공구	3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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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방법

□ 부실측정 방법

○ 측정대상 사업별 「벌점 측정 기준표(양식3)」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측정항목(토공사의 부실 등)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감리원 : 18개 측정항목(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등)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13개 측정항목(토질·기초조사의 잘못 등)

○ 벌점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부실벌점부과위원회(총무부 주관)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 벌점부과 대상 :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 연대부과 원칙

□ 벌점부과 절차

○ 벌점 측정결과 사전통지 (점검부서 ⇔ 벌점부과 대상자)

- 부과대상자에게 벌점책정 결과를 사전 통지하고 30일간 의견진술 기회부여

- 의견서 제출 시 벌점부과심의위원회(총무부 주관)에 요청하여 심의

○ 벌점 통지 (각 부서 ⇒ 벌점부과 대상자)

- 의견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벌점측정 및 벌점부과 대상 통보	□	부실벌점 부과위원회	□	측정결과 사전통지	□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이의신청시)	□	벌점부과 최종통지
(각 부서)		(총무부)		(각 부서→대상자)		(총무부)		(각 부서→ 대상자)

□ 벌점관리 및 적용

○ 벌점 총괄표 통보 : 도시철도사업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 건설공사 및 용역 입찰 시 자격제한 및 감점조치

- 벌점 20점 초과 시 입찰참가제한 : 20점(3월) ~ 150점(24월)

- 벌점 1점 초과시 PQ감점조치 : 1점(0.2 감점) ~ 20점(5 감점)

- 벌점 2점 초과시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감액 : 2점(1%) ~ 15점(3%)

Ⅳ		행 정 사 항

□ 기한 내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결과 제출

○ 제출서류 : 벌점측정 총괄표 양식 1·2  (도철건축부 → 도철사업부)

- 수시 벌점부과 한 사례가 있는 경우 포함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21. 1. 4.(비공개 문서로 제출)

붙 임  1. 벌점측정 총괄표(양식 1·2) 1부.

2. 벌점측정표(양식3) 1부.

3. ‘20년 하반기 부실측정 계획 및 벌점제도 운영요령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