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4638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성실	김영복	송은철		12/24 박유미
협 조

- 연말연시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

숙박시설 방역조치 추진계획

2020. 12.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연말연시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

숙박시설 방역조치 추진계획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관리 강화 특별대책, 우리시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숙박시설의 강화된 방역조치사항을 적용하여 관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중대본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발표(‘20.12.22)

- 전국 숙박시설(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방역지침 의무화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정원 초과 투숙 금지 등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20.12.23 0시 시행)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지닌 사람들 5인이상 집합금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하거나 금지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작성,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의 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

2		시설현황

○ 숙박업 현황

(단위: 개소/ ’20.12월 기준)

총 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숙박업(일반)	숙박업(생활)	관광호텔
2,856	2,325	67	464

3		숙박시설 강화된 방역조치

시    행: ’20. 12. 24.(목) 00시 ~ ’21. 1. 3.(일) 24시

대상지역: 전국

적용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등 은 관광산업과에서 추진

방역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4		세부관리방안

숙박업 강화된 방역조치사항 홍보 및 점검추진

○ 조치 사항 홍보(12.22∼12.24)

- 개별 영업장 공문 발송, SMS 문자 전송, 홈페이지 조치사항 게시

- (사)숙박업주앙회 등 관련 단체 공문 발송, 영업주 대상 홍보 협조

○ 시·구 합동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1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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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개요>
❖ 적용기간: 2020. 12. 23.(수) 0시 ∼ 2021. 1. 3.(일) 24시 ❖ 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제한내용: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 인 이상아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금지

위반업소 행정조치

○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방역수칙 위반시 운영자 및 이용자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명령) 방역수칙 지속 위반시 집합금지(2주)명령 시행

※ 12.30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

‣(구상권 청구)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고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위반자에 대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5		행정사항

(서울시)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

○ 자치구 및 관련 협회 공문 발송

( 서울시, 자치구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여부 점검

○ ( 방역수칙 홍보 ) 공문발송 및 영업주 등에게 SMS 발송 등

○ ( 이행여부 점검 ) 자치구에서는 이행여부 점검 후 금요일 17시까지 보고 양식에 따라 작성, 서울시 메일************************보고

120 다산콜센터 방역수칙 안내 및 민원응대 협조

붙임: 1.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점검표 및 보고서식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