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0198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태준	박인숙	김희정	최경주		12/24 조인동
협 조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 방침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 방침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규칙에서 상위법령 및 조례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마련한 일괄개정규칙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규칙 240건을 전수조사하여 개정이 필요한 정비대상(상위법령 및 조례 부적합 인용, 어려운 한자어 등)을 발굴하였음.

○ 발굴한 규칙의 정비대상을 일괄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 추진경과

○ 일괄개정 대상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및 소관부서 1차 의견조회

- 법무담당관 자체 전수조사 : ’20. 7월~8월

- 소관부서 1차 의견조회   : ’20. 8. 19.(수)~8. 31.(월)

○ 일괄개정규칙안 작성     : ’20. 11. 23.(월)~11. 25.(수)

※ 일괄개정조례안(제298회 시의회 정례회 제출) 의결(11. 23.) 후 규칙안 작성

○ 입법예고                : 생  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표현·자구의 단순변경은 입법예고 생략 가능

○ 소관부서 2차 의견조회  : ’20. 11. 26.(목)~12. 9.(수)

○ 관계부서 협의 실시      : ’20. 12. 10.(목)~12. 16.(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평가제외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갈등없음

※ 규제심사: 비규제(조문 표현 및 자구의 정비로서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 없음)

□ 정비대상: 총 26개 규칙

○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 주요 정비내용

○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명, 조문이 부적합하게 인용된 경우

- 제명 변경: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 조문 변경: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제3항 → 제9조제4항 등

○ 규칙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한자어의 순화  ※ 행안부 기획정비 과제

- 미연(未然)에 → 미리, 호창(呼唱)하다 → 부르다 등

○ 그 밖에 행정기구 개편사항 등 정비

- “안전총괄본부장” → “안전총괄실장”, “민관협력담당관” → “서울협치담당관” 등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 12. 28.(월)

○ 공포 및 시행(예정)        : ’20. 12. 31.(목)

붙임 1. 규칙 일괄개정 대상 목록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