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743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31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하상준	정병권	代안형준	최진석		12/24 김학진
협 조

제83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20.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83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		상정 안건

□ 제138호 : (의결) 2021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동의

2		안건 검토결과

<제138호 : 2021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 상정 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변구역 토지 등에 대한 장기적 복원계획 수립을 통해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고, 생태적 가치 향상을 위함

	《의결주문(안)》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2021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 주요 내용

○ ’21년도 수변녹지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1.01. ~ ’21.12.(1년간)

- 사업위치 : 한강수계 매수토지 9개 시·군 397필지(542.489㎡)

※ 복원의 시급성 및 예산현황을 고려, 335천㎡를 조성하고 208천㎡에 대해 보전관리

- 소요예산 : 5,610백만원

- 사업내용 : 복원필요지역(335천㎡)은 숲·초지·습지형으로 구분 조성하고, 보전지역(208천㎡)은 모니터링 등 관리 추진

○ 용인 영문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1.01. ~ ’22.12.(2년간)

- 사업위치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0 등 49필지(75,571㎡)

※ 기존 매수 토지(10필지, 22,206㎡), 매수대상토지(39필지, 53,365㎡)

- 사업내용 : 농경지에 특화된 습지 조성을 통해 하천·수변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비점오염원 정화기능 강화

※ 「경안천 수변녹지 조성 시범공동사업」업무협약(2019.04.)에 따라 지역협력을 통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사업 공동 추진

□ 서울시 의견 :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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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83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 1부. 끝.

붙임		2021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 보 고 요 약 >
□ (추진배경) 생태복원이 요구되는 수변구역 토지 등에 대한 장기적 복원계획 수립을 통해 비점오염을 저감하고, 생태적 가치 향상 □ (주요내용) 기매수토지(’19~’20) 수변녹지 조성 및 수변녹지 연결성 확보를 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추진 □ ’21년도 수변녹지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1. 1월 ~ ’21. 12월(1년간) ❍ 사업위치 : 한강수계 매수토지 9개 시·군 397필지(542,489㎡) -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복원의 시급성(오염방지, 안전, 녹지연결성 등) 및 예산현황을 고려하여 335천㎡를 조성하고 208천㎡에 대해 보전관리를 통한 천이 유도 ❍ 사업비용 : 5,610백만원(수목식재 등 공사비용) ❍ 사업내용 : 대상지 현장조사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복원필요지역은 숲형, 초지형, 습지형으로 구분 설계·조성하고, 보전지역은 모니터링 등 관리 추진 □ 용인 영문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1. 1월 ~ ’22. 12월(2년간) ❍ 사업위치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0등 49필지(75,571㎡) ❍ 사업비용 : 18,820백만원(토지매수 : 15,672백만원, 조성 3,148백만원) ❍ 사업내용: 수질개선, 생태복원, 생태학습 공간으로 구분 조성 - 「경안천 수변녹지 조성 시범공동사업」업무협약(용인시, ’19.4월)에 따라 생태복원 사업에 지역사회 적극적 참여 유도 - 하천-하천변 습지생태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농경지에 특화된 대단위 습지 비오톱(biotop)을 조성하여 생물다양성 증진 ❍ 토지매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취득 절차 수행(한강수계법 제4조의3) ❍ 벨트조성 : 대상지 주변 농경지의 유출수를 매수토지 내에서 저류하여 정화하고, 생물서식처를 조성(용인시 공동조성) ❍ 기대효과 : 비점오염 및 토사유출 등을 저감하고 수변생태경관 개선하여 생태계 건전성 향상에 기여 ※ BOD 0.058톤/년, T-N 0.13톤/년, T-P 0.013톤/년 저감, 식물현존량 387.1톤/년 증가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