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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온천법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5157(2020.12.22.)호 관련입니다.

2. 2020.12.22일자로 공포한 온천법(제17697호)을 통보하오니, 온천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1)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에 대한 시행령 위임(법 제7조)

2) 원상회복 예외 및 행정대집행법 적용 근거 마련(법 제13조)

3) 원상회복 과태료 강화(법 제37조)

나. 시행일 : '21.6.23일

붙임 : 온천법 법률 및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김단비		기반시설계획팀장	김영훈		시설계획과장	12/23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44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4	/전송	02)2133-0739	/	tia11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