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8914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29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유정	이윤창	하재호	최윤종		12/23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1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0. 10. 16. : 송명화 의원 외 18명 발의

○ ’20. 12. 17. :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가결

○ ’20. 12. 22. : 본회의 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제정목적】어린이들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환경 조성･제공 (제1조)

○【적용대상】어린이(만13세 미만)을 대상으로 규정 (제2조)

○【적용범위】시장 및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 (제4조)

○【종합계획】놀이환경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 의무 (제6조~제7조)

○【사업추진】놀이시설 신규 조성 및 정비, 프로그램 개발 등 (제8조~제9조)

○【재정지원】자치구에 대한 경비 일부 보조 (제10조)

○【위 원 회】심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제11조~제13조)

□ 제정 이유

○ 놀이는 어린이의 신체·정서 발달과 사회성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대한 시도와 어린이 놀권리에 대한 성인의 의식수준은 부족한 실정임

○ 어린이 연령에 맞는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놀권리 보장과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제정안은 어린이 연령에 맞는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28.

○ 조례안 공포          : ’21.  1.  7.

붙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