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4669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희정	황성묵		代황성묵		구종원		12/23 代구종원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8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2020. 12.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8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대안발의·의결되어 이송된「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12.17.	제298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대안발의·의결

○ ’20.12.22.	제298회 본회의 의결

○ ’20.12.2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장

○ 대안사유

- 정지권 의원 외 10명, 서울특별시장이 각각 제출한 2건의「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대안으로 제출

○ 주요내용

- 서울교통공사의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자 예정액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자본금 최대한도인 수권자본금을 현행 21조5,000억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함(안 제4조 제1항 개정)

- 공사의 의회에 대한 보고 사항 명시(안 제5조의2 신설)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 경우 사전에 소관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제4항 신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1조5,000억 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4조(자본금) ① ----------------- 25조 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2(의회에 대한 보고) ① 공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서(사업설명서) 및 결산서 2. 다른 법인에 출자 및 신규투자사업 관련 사항 3. 공사조직 및 정관 변경 시 4. 국비지원사업을 포함한 전동차 보전계획 등 도시철도 세부계획 5. 부대사업계획 및 결과 6. 안전운전 및 철도안전 시행계획 7. 서울시 및 중앙 투자심사 대상 사업 8. 철도사고(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7조) 9. 기타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6조 ∼ 제7조 (생 략)	제6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 제36조 (생 략)	제9조 ∼ 제36조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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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20.12.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2.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 7.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