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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관위원 선임 절차 - 추가질의)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대의원회 정족 수 미달 시, 대의원 보궐선임 진행 후 임원 선거 진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대의원 보궐선거 및 임원 선거 동시 진행 가능한지?

- (질의2) 표준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 주체?

○ 회신내용

- 대의원회 보궐선임 시 임원 선거와 동시 진행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기 주거정비과-18711(2020.12.18.)호로 답변한 바에 따라, 동시 진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조합에서 선거관리규정 등에 따라 결정해야할 사항임.

- 한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나,

- 당해 구역의 경우, 대의원회 정족 수 미달로 이사회가 선관위원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임 및 구성하는 상황으로,

- 표준선거관리규정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제2항 (現 제47조 제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13조제3항·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으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라고 규정하니,

- 선관위원 선임 의뢰 주체에 관하여는 해당 구역 선거관리규정, 선거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2/23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9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