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8236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민우	노은영	代이영미	12/23 유연식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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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민간(재)위탁 운영을 위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센터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경위

○ 체부동교회 매입 및 운영방안(행정1부시장 방침 제152호)       : ‘16. 4. 15.

○ 체부동교회 매매계약서 체결                              : ‘16. 3. 9.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6. 5. 16.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16. 6. 17.

○ 체부동교회 리모델링 공사                                  : ’17. 5.~12.

○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위탁업체 선정 및 협약            : ’17. 12. 27

○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개관                            : ’18. 3. 12

○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민간(재)위탁 시의회 보고                    : ’20. 6. 18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시설현황>

▶ 위    치 : 종로구 체부동 188 외 2 (서촌지역)

▶ 규    모 : 대지면적 467㎡ / 연면적 353.56㎡ (교회 280.01㎡, 한옥 73.55㎡)

▶ 공간조성 : 교회(체부홀), 금오재 사랑(세미나실), 금오재 마실(마을카페) 등

<체부홀>	<마을카페>	<한옥외관>

□ 민간위탁 개요

○ 수 탁 자 : (사)한국문화기획학교 (대표자: ***)

○ 위탁기간 : ’21. 1. 1. ~ ’23. 12. 31.

○ 위탁내용 : 시설형 민간위탁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공간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시민오케스트라 등 생활예술동호회 모임·연습·발표 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교육‧보급‧기획‧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지역 네트워크 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협약서 내용

○ 총칙 : 제1조~제3조

- 협약 목적, 위수탁 사무내용, 위수탁 기간

○ 수탁재산의 관리 : 제4조

- 위수탁사무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시의 사전승인 받을 경우 제3자에게 일부 대여 가능

○ 사업수행 : 제5조~제6조

-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사무편람 비치, 사무처리 등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고용 : 제7조~제8조

- 근로약정에 따른 이행, 고용유지, 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등

○ 관계법령 등의 준수 : 제9조

○ 예산집행 및 시설관리 : 제10조~제12조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수입금 징수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수탁 관련 사항 : 제13조~제23조

-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협약이행의 보증, 보험가입, 지위이전 및 제3자 위탁 금지,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수탁재산의 원상회복, 비밀유지의무, 협약의 해석 및 효력 등

□ 향후일정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 12. 24.(목)

붙임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