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시행 안내

1.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지역「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행정명령 시행과 관련하여 알려드리니,

2. 숙박시설등에서 고발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개요]

가.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호

나. 적용기간: 2020. 12. 23.(수) 0시 ∼ 2021. 1. 3.(일) 24시

다. 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라. 제한내용: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 금지(5인 이상 동반입장, 예약 등)

- 장소 : 실내· 외 모든 장소

- 목적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

- 인원 : 5인 이상 금지

(예외)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 제외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직계가족을 의미

마.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동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3항(2020. 12. 30. 시행)

-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20. 12. 30.부터 적용)

붙임: 서울특별시 고시 2020-58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감염병관리과장	12/2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44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