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216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강웅구	민선희	김연주	정진우		12/23 代정진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12.17 : 제298회 정례회(보건복지위원회원회) 원안가결

○ ’20.12.22 : 제298회 본회의 의결

○ ’20.12.22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 주요내용 : 시 인권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20. 4. 2)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22조에 명시된 특정계층을 지칭하는 ‘학생’을 ‘청소년’으로 명칭 변경

(안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검토 의견 : 원안가결(대안)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상을 한정하는 용어(학생)를 대안용어(청소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해당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외  동조례 제3호에도 변경대상

용어(학생)가 있으나 개정안에 누락되어 있어 추가하여 수정 의결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20.12.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결	: ’20.12.30.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1. 1. 7~

붙임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