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51450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조태순	백종이	김기봉	代김기봉		12/23 代구종원
협 조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계획

2020.  12.

도 시 교 통 실

( 택 시 물 류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 개정 사유

○ 여객법 개정으로 기존면허 없이도 기여금 등을 납부하면 운송플랫폼택시 사업을 할 수 있어 기존택시와 非택시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조성 필요

○ 기존 면허권자가 택시를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택시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에 기여

□ 주요 내용

① 고급‧대형택시로 사업계획 변경시 경력요건 삭제

- 법인택시사업자의 중형택시에서 고급‧대형택시로 사업계획 변경시 ‘과거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 경력자’ 요건을 일괄 삭제하여

- 신규 사업자의 택시산업 진입 활성화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도모

② 고급‧모범‧대형택시의 양도양수 인가 조건 삭제

- ‘고급‧모범‧대형택시로 전환한 경우 타인에게 양도양수 불가’ 인가 조건을 일괄 삭제하여 원활한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현재는 중형택시로 전환 후 양도양수 가능

- 규제완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고급ㆍ대형택시 그 자체로 양도양수가 가능하여 사업의 연속성 유지 및 택시업계 경영개선에 기여

□ 추진 결과

○ 입법계획 수립 ○ 공공갈등진단 완료 ○ 부패영향평가 완료 ○ 행정규제심사 완료 ○ 성별영향평가 완료 ○ 입법예고 ○ 법제심사 의뢰	: : : : : : :	’20.10.22. ’20.11.4. ’20.11.5. ’20.11.6. ’20.11.11. ’20.11.19. ~ 12.9. ’20.12.14.

□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19. ~ 12. 9.(20일 간)

○ 제 출 의 견   : 없음

□ 관련부서 협의 결과

구 분	협의 결과	비고(담당부서)
규제심사	원안동의	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	원안동의	갈등조정담당관

□ 향후 추진일정

○ 조례ㆍ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 ○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 조례안 공포ㆍ시행	: : :	’21.1 ’21.1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