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975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박진우	문상규	장영민	12/23 서성만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11. 25.	제29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 ’19. 12. 16.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19. 12. 1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

○ 주요내용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11조) 신설, 적용대상(제3조) 민간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	제3조(적용대상)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신 설>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제20조 (생 략)	제12조∼제21조 (현행 제11조∼제20조와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노력을 기울인 서울시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 민간대상 지원 위해 적용대상(제3조) 확대

○ 시의회 의결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 향후계획(안)

○ ’20. 12. 2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3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