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6519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윤석	代김윤석	임춘근	代박순규		12/23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이성배 의원의 1인발의로 수정 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개정경위

○ ’20.10.26.   이성배 의원 1인발의

○ ’20.12.1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안건심사 및 수정안 가결

○ ’20.12.22.   제298회 본회의 의결

2		개정 주요내용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 주요내용

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4항)

나. 시장 등이 부동산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2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	제9조(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
① ~ ③(생략)	① ~ ③(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할 토지의 확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며 대부료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 시장 등은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 사업 등 주택사업에 대하여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 ① 시장 등은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 사업 등 주택사업에 대하여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
<신 설>	② 시장 등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		검토의견 : 수용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토지의 출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사회주택공급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향후계획(안)

○ ’20.12.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2.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1.07.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