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5529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신정우	박장진	12/23 代박장진
협 조

설계변경 심의 결과 보고

(북한남삼거리 ~ 한남테니스장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2020. 12.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북한남삼거리~한남테니스장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및 시행 보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북한남삼거리~한남테니스장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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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기간 : 2020. 05. 06 ~ 2020. 12. 29.

라. 계약상대자 : 모원건설(주) 성효숙

마. 계약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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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변경 사유

가. 설계변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나. 설계변경 사유

‣ 공사 시행중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 증ㆍ감 및 신규비목 발생됨에 따라 설계변경

3. 설계변경 세부내용

가. 물량 증․감 : 파쇄물 기계상차외 82개 공종

공 종	구분	규 격	단 위	당 초	변 경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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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규공종 : 터파기(보통,06)외 13개 공종

다. 단가적용

‣ 물량증감에 대한 적용단가 : 계약 당시 단가로 적용

‣ 신규공종 및 자재에 대한 적용단가 : 설계변경 당시 설계단가에 낙찰율(86.745%) 적용

4. 설계변경금액 내용

구분	당초 계약금액	변경 계약금액	증 ․ 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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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경내역서에 대한 물량 계산, 제잡비 요율 및 내역등을 검토한 바 적정함.

나. 검토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5. 심의 결과

가. 계약변경 타당

나. 주요 공종 변경사항 타당

다. 세부공종 조정내역 타당

라. 제경비 적용 타당 등.

6. 조치의견

가. 위와 같이 물량증․감 및 신규공종 발생으로 인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내역을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거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붙임내역과 같이 행정지원과에 계약의뢰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1) 설계변경 내역서 1부.

2) 설계변경 사전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