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104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지은	임지훈	代임지훈	정진우		12/23 代정진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12. 17.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가결

○ ’20. 12. 22.  제298회 본회의 의결

○ ’20. 12. 22.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

○ 주요내용

가.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을 구분하여 공공후견제도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후견’, ‘공공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인’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3조)

다. 공공후견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라. 공공후견제도의 지원대상과 이용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마. 공공후견제도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10조 신설)

바.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자의 참여보장에 관한 사항과 종사자의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확대, 계획수립·실태조사 의무화, 운영위원회 신규 설치, 민간위탁 조항 신설 등 공공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근거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20.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   7.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