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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요건 변경 시행계획 통보

1. 택시물류과-51451(2020.12.23.)호 관련입니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요건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요건 변경 시행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동 개선 내용의 홍보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행일 : 2021. 1. 1.

o 주요내용

- 기존 사업용·비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 변경 및 개정사항 반영

구 분	현 행	변 경
사업용 자동차	(‘92년 지침으로 완화) 과거(신청일 기준, 이하같음) 4년 동안 3년 이상 무사고	과거(신청일 기준, 이하같음) 3년 동안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직)	(‘92년 지침으로 완화) 과거 7년 동안 타인에게 고용되어 6년 이상 무사고	과거 6년 동안 타인에게 고용되어 5년 이상 무사고
자동차 구분없음 (신설)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 + 교통안전교육(한국교통안전공단)	좌동 (개정내용으로 시행)

- 기존 서울시 거주요건 등 변경(공통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양수인 공통	면허신청일 현재 서울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경력 중 3년 이상 서울시 운전경력	면허신청일 현재 서울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과거 1년 이상 서울시 운전경력 또는 1년 이상 서울시 계속하여 거주

o 적용대상 :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신청인

※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사업용·비사업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방법은 종래와 같이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계획 및 업무처리요령」등을 준용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9항의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은 경찰청의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안전교육 이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수료증 또는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인정함

붙  임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요건 개선방안 시행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12/2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15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