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712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덕규	임인택	한희선		12/22 안병희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청구 검토 보고

2020. 12.

강동수도사업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청구

검토 보고

우리 사업소 관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위례지구 신축건물에  부과한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반환청구서가 접수되어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관련문서: 급수설비과-7908호(2020.9.2.) 및 8082호(2020.9.7.)

❍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대응 및 조치계획

- 신규 원인자부담금 환불 요청시 원인자부담금 환불하고 동시에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정정부과

□ 신청서 접수 개요

❍ 신청인: *****

❍ 대상지: **************************

❍ 부과처분대상: *************************

*************************

❍ 신청사유: ******************************************************************

❍ 접수일: 2020. 12. 22.(화)

□ 급수공사 시행 내역

❍ 위   치: **************************

❍ 급수공사비 승인 내역

- 건축 개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 수도계량기: 일반용 80㎜, 일반용 30㎜

- 원인자부담금: 56,883,000원(48,698,000원+8,185,000원)

- 정액공사비: 14,768,720원

- 급수공사비납부: 2020. 5. 29.

□ 조치계획

❍ 서울상수도사업본부 원인자부담금 반환 조치계획

- 2020년 납부(당해년도) → 과오납 처리

- 2020년 이전 납부(과년도) → 예비비 사용(본부 별도 확보)

❍ 당해연도 건이므로 과오납금반환을 요금과에 의뢰 환불 조치

❍ 본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택지개발조성자이자 납부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고지(요금과 의뢰)

붙임  1.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반환 관련 서류 각 1부.

2. 급수공사비 수납내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