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11367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홍원기	김근용	代송헌영	12/22 구아미
협 조
	누수방지과장			이태형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고재처리비 부과 개선 검토

2020. 12월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고재처리비 부과 개선 검토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용도 폐지되는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부과, 징수하고 있는 고재처리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관련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③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민영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부지 내 기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급수협의조건을 부여하여 고재처리비 부과[본부 감사과-8940(’09.10.06.)]

고재처리비 :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매각 비용

※ 급수협의조건 : 원인자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담금(①관세척수 및 퇴수비 ② 고재처리비 등)은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항

- 공공기관(지자체, LH, SH 등)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 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공공 도시개발 사업: 사업부지 내 기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고재처리비 미부과

□ 검토 배경

❍ 사업 부지 내 용도가 폐지되는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대체 시설물을 신설한 경우 고재처리비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

❍ 법률자문(법무법인 참진)결과에 따른 고재처리비 부과 종합검토 필요  - 민영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에 대한 일률적인 고재처리비 부과 법적 근거 부족

□ 현황 및 문제점

❍ 민영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부지 내 신설된 대체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고려없이 고재처리비 일률적으로 부과

-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법적 근거 부족

- 사업시행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만으로는 법적 근거 부족

□ 개선 대책

❍ 민영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 대체 상수도 시설물 설치 여부를 고려한 고재처리비 부과 결정

-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상수도)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상수도)의 비용계산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근거로 정산토록 개선하여 사업소별 통일된 기준을 적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항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공공 도시개발 사업 : 현행과 동일(고재처리비 미부과)

□ 행정 사항

❍ 『건축허가 시 표준 급수협의조건』반영하여 개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