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571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우환	조장환	김재겸	12/22 최진석

도시계획시설(응봉유수지)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결과 보고 및 작성 고시 계획

2020.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계획시설(응봉유수지)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결과 보고 및 작성 고시 계획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실시후 결과 및 실시계획 작성 고시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사업 개요

○ 위    치 : 성동구 응봉동 201-3 일대

○ 사업내용 : CSOs 저류조(4,000㎥) 및 설비동 건축 등

○ 총사업비 : 10,130백만원(국비 50% 매칭)

□ 추진경위

○ 1985.06.26.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서고시 제423호)

○ 2001.05.07. : 변경 결정 고시(성동구고시제2001-40호)

- 면적 변경(기정 2,918㎡ → 변경 3,047㎡)

○ 2017.07.06. :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검토

- CSOs 시설(4,000㎥) 및 부대시설(탈취, 펌프, 세척, 계측 설비 등)

○ 2019.12.12. : CSOs 저류조 설치 실시설계 완료

○ 2020.06.24./07.27./11.13. : 국고보조금 교부(2,169백만원)

○ 2020.09.03. ~ 09.17. :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열람공고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하수도	응봉동 203-1 일대	3,047	-	-	1985.6.26. (서고시 제423호)
신설	유수지	응봉동 210-3 일대	-	3,047	3,047

○ 2020.10.21.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원안가결)

○ 2020.11.19.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하수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73호

○ 2020.11.26. ~ 12.10.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 열람공고 결과

○ 공고기간 : 2020.11.26. ~ 12.10.(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 열람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시보 등

○ 관련부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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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계획(안)

○ 고시내용 : 고시문(안) 참조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등

○ 고시일정 : 2020.12.31.

○ 고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시보

□ 향후계획

○ 2022.05. : 공사 준공(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2022.06. :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및
시설물 인수인계(서울시청→성동구청)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철도부지 점용료 납부 계획(성동구 치수과) 1부.

3. 저류조 계획 및 사유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