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529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손원철		장정훈	12/22 이미경
협 조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2020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결과보고

2020. 12.

재 무 국

자산관리과

2020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결과보고

시유재산의 가치 증대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실시한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공공용재산인 도로부지 무단점유 의심 재산을 조사하여 매각가능 재산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

□ 정밀실태조사 결과를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Ⅱ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0. 6. 1. ~ 2020. 12. 11.

□ 조사대상: 217건(도로 무단점유 180건)

□ 사업예산: 94,683,600원

□ 계 약 자: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 추진경과

○ 2020. 4.  2.                  :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용역 추진계획

○ 2020. 5. 29.                   : 정밀실태조사용역 입찰계약

○ 2020. 6.11./ 10.21/ 12.2.    :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완료보고회

○ 2020. 12. 16.                 : 검수 처리

Ⅲ		추진성과

□ 조사대상

(단위: 건, 면적: ㎡, 금액: 백만원)

구 분	조사대상 (필지)	공부면적	재산가액 (공시지가×공부면적)	비고
계	213	326,493.9	466,462	지적현황측량:217건 (무단점유:180건)

□ 지목별 현황

(단위: 건, 면적: ㎡, 금액: 백만원)

구 분	건 수		면 적		재산가액 (공시지가×점유면적)
	수 량	백분율(%)	면 적	백분율(%)
계	213	100.0	326,493.9	100.0	466,462
구거	2	0.9	1,603.6	0.5	1,928
답	1	0.5	248.0	0.1	233
대	3	1.4	3,227.9	1.0	3,907
도로	205	96.2	321,054.4	98.2	460,008
전	1	0.5	245.0	0.1	252
하천	1	0.5	115.0	0.1	134

※ 지목이 도로가 아닌 사유

① 도로 잔여지 ② 지목변경 미신청 ③ 일필지에 도로 외 다른 지목(주지목 추종) 공존 등

□ 이용목적별 현황

(단위: 건, 면적: ㎡, 금액: 백만원)

구 분	수 량	점유면적	재산가액 (공시지가×점유면적)
계	180	1,600.4	2,311
학교시설	2	13	15
공공시설	1	21	23
공지(나대지)	4	38	44
공지(주차장)	18	226.8	312
주거시설	75	554	500
상업시설	76	630.2	1,142
기타	4	117.4	275

□ 재산형태별 현황

(면적: ㎡)

구 분	수 량		사용면적
	건	백분율(%)	면적	백분율(%)
계	180	100.0	1,600.4	100.0
토지	151	83.9	1,262.5	78.9
건물	26	14.4	330.7	20.7
혼합	3	1.7	7.2	0.4

※ 토지: 재산의 형태가 전체 또는 일부 (토지) 사용

건물: 재산의 형태가 전체 또는 일부 (건물) 사용

혼합: 재산의 형태가 전체 또는 일부 (토지+건물) 사용

□ 매각가능 검토 현황

(단위: 건, 면적: ㎡, 금액: 백만원)

구 분	유 형 별	수 량	점유면적	재산가액 (공시지가×점유면적)	비 고
계	총계	180	1,600.4	2,312
매각 가능	소계	82	621.2	660
	무단점유	81	618.2	658
	유휴재산	1	3.0	2
매각 불가	소계	98	979.2	1,652
	무단점유	95	864.8	1,379
	유휴재산	3	114.4	273

※ 매각불가사유 ① 도시계획시설 저촉 및 예정지역 ② 행정목적 활용 중인 필지

Ⅳ		후속 조치사항

□ 발생 원인

ㅇ 재산관리 업무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소극적인 실태조사 수행

ㅇ 전체 시유재산 중 공공용재산인 도로가 가장 많고 인력·예산도 부족

하여 재산관리 업무 미흡

ㅇ 경계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한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여 형식적인

실태조사 후 방치

□ 문제점

ㅇ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행정조치 미흡으로 소송 등 행정력 낭비

ㅇ 유휴재산의 비효율적 관리로 재산의 활용·개발 방안 미흡

ㅇ 도로 잔여지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인접필지 지속적인 무단행위

□ 무단점유 조치방안

ㅇ 무단점유 재산의 철저한 현장조사 및 후속조치로 시유지 무단점유 해소

-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 매수 유도 및 대부, 원상회복 등 조치

- 매각추진이 어려운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변상금부과(최장 5년) 등 지속관리

ㅇ 매각가능재산은 매각추진으로 市 재정수입 확대

- 매각 가능여부 및 매각 결격사유 등에 대해 조사 검토

- 현장실사 및 소유자 통보 등을 통해 최종 매각 검토 후 점차적 매각 추진

ㅇ 유휴재산 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마련

- 공지 및 주차장 등 사용주체가 없이 유휴지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은 공개매각 및 기타 활용 방안을 마련

- 재산의 형태, 위치 등을 고려한 최적의 활용방안 마련

ㅇ 재산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무단점유 최소화

- 무단점유 의심재산에 대해 재산관리부서와 정보공유로 무단점유 조사 강화

- 정기적인 실태조사 교육 및 모바일을 이용한 현장 실태조사 독려

- 정밀실태조사 결과(정밀실태조사서, 지적현황측량결과도 등) 관련자료 송부 후 조치 요청

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자료 구축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DB 구축

ㅇ 목   적: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정밀실태조사 DB자료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체계적 재산관리

ㅇ 대    상: 정밀실태조사 완료 재산(토지 180건)

ㅇ 구축내용: 재산관리 현황 및 활용실태 주변 공간분석, 향후 관리방향 등

ㅇ 활용방법: 시유재산 영상 정보 제공, 매각·개발 등 의사결정 지원 통계관리 및 각종 정책 자료로 활용

ㅇ 정밀실태조사서 구축 예시(토지)

Ⅵ		기대효과

□ 정밀실태조사를 통한 이용현황, 가치분석,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산관리 방안 마련

□ 현황측량 정확성 확보에 따른 민원해소와 시(市) 세수확보 및 공정성확보

□ 실태조사 결과를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DB구축으로 행정수요 적기 대비

Ⅶ		향후계획

□ 정밀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시행

ㅇ 도로 정밀실태조사(무단점유, 변상금부과 등): 도로계획과

□ 정밀실태조사 결과 시유재산정보시스템 자료구축

붙임 1. 시유재산 실태 및 활용도 조사 1부.

2. 정밀실태조사서(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