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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4468(2020.12.17.)호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규제·애로개선을 위하여 국무총리께서 위촉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기존 규제의 정비요청을 안내받은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 기본법」제23조,「행정규제기본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2의 규정에 따라 정비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건의과제에 대하여 붙임1,2의 목록을 확인하시고, 해당 우리시 자치구 및 사업소에서는 검토 의견을 붙임3 회신 양식에 작성하시어 '20.12.2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제개선 건의서 25부.

2. 과제목록 1부.

3. 지자체 회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경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12/2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9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kkwon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