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820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장주현	정현영	정헌기	12/22 이창학

2021년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계획

2020. 12.

서울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계획

의·시정관련 시민과의 소통창구인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체감형 의정활동 지원 도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제10대 후반기 의정모니터 구성·운영계획(의장방침 1920호, 2020.7.27.)

□ 운영현황

○ 활동인원 : 235명(의원추천 49명, 공개모집 186명)

○ 자    격 : 만20세 이상 서울시민(인터넷 활용가능한 자)

○ 위촉기간 : ’20.9.1 ~ ’22.8.31(임기 2년, 제10대 시의회 후반기)

○ 역    할 : 주요 시책사업 개선 건의, 시민 불편사항 제보(시민제보), 정책제안, 조례 제·개정 등 의·시정 관련 의견 제출(매월)

○ 운영절차

①		②		③		④
과제선정·부여 (시민권익담당관)	➡	시의회 홈페이지 의견등록 (의정모니터)	➡	우수의견 심 사 (심사위원)	➡	우수의견 공유 (시민권익담당관 ⇀소관상임위 및 부서)
당월 초		당월 말까지		다음달 초		다음달 중순

□ 운영실적(2016~2020)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운영횟수	12회	12회	10회	12회	12회
의견제출	738건	669건	653건	839건	966건

2		성과 및 보완과제

□ 운영성과

○ 10대 후반기 원고료 지급기준 개선, 의장표창 확대(임기중 1회→월1회) 등 활성화 방안 마련 통한 동기부여로 의견 제출 건수 증가

※ 2018년 월평균 65건, 2019년 월평균 70건, 2020년 월평균 80건

※ 10대 전반기(’18.9~’20.8) 월평균 69건, 10대 후반기(’20.9~12) 월평균 137건

월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제출(건)	44	57	61	56	50	45
월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제출(건)	52	52	145	162	119	123

○ 지역별 현장전문가인 의정모니터를 시민제보 요원으로 활용하여 시민제보 활성화 도모(총 35건 접수)

※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활용한 시민제보 기초교육 실시(’20.9.23)

※ 2020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행정안전부)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의정모니터 특성상 정책 이해도가 낮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제안은 한계가 있어 정책화되기 어려움

	주요 시정자료, 공청회 및 토론회 등 정보 제공 통해 정책 이해도 제고, 우수사례 관련 교육 등 의정모니터 역량 강화

○ 우수의견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시 소관부서 검토결과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 반영, 개선 여부 등 사후관리 부족

	시책참고, 중장기검토 등 정책반영 및 개선 가능성이 있는 우수의견의 경우 지속적인 추진 현황 관리 통해 정책 개선사항 발굴

3		2021년 세부 운영계획

□ 적시성 있는 과제 선정

○ 과제 선정

- 자유과제 : 주요 시책사업 개선, 시민불편사항, 정책제안, 조례 제·개정 등

- 지정과제 : 자유과제와 별도로 상임위원회별 주요 시정 이슈 등 선정

※ 매월 상임위원회 의견 수렴·협의하여 지정과제 선정

○ 과제 부여 : 의정모니터 게시판 및 문자메시지 안내(매월 초)

□ 우수의견 심사 내실화

○ 심사위원 구성

- 외부위원(3명) : 언론사 기자(2명) 및 퇴직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1명)

- 내부위원(2명) : 시민권익담당관 민원행정팀장, 상임위 의사지원팀장(전문위원)

※ 민원해소자문단, 시민제안 행정전문평가단 등 기존 위원회에 위촉된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 활용

○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총20점) : 활용가능성(10점), 창의성(5점), 구체성 및 노력도(5점), 단순의견 유무(O/X)

- 심사위원별 심사기준 및 세부 심사기준표*에 따른 개별 심사 후 우수의견 선정 비율에 따른 등급 결정                    ※ 세부 심사기준표 별첨

⇨ 심사위원 과반수이상 단순의견으로 판단 시, 원고료 미지급

- 우수의견 선정 비율 및 원고료 지급 기준(상대평가 방식)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단순의견
선정비율	3% 내외	12% 내외	40% 내외	45% 내외	위원 과반수
원고료	15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없음

※ 월 2건 이상 선정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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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모니터 역량강화 및 소통 활성화

○ 우수의정모니터 우수사례 발표 등 간담회 및 의·시정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문 강사 초빙교육 실시(연2회)

○ 주요 시정 자료, 서울시의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 정보 제공

○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으로 모니터요원 상호교류 및 소통 지원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의정모니터 > 사랑방

□ 의정모니터 활동지원 및 체계적 관리

○ 우수 의정모니터 의장표창 수여대상 확대를 통한 자긍심 부여

※ 임기 중 우수의견(S·A등급) 3회 이상 선정자 → 월별 우수의견 선정자

○ 의견제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정모니터 활동수첩 제작·제공

○ 타인의견 도용사례 방지 등 의정모니터 활동에 대한 책임감 부여 위한 의정모니터 해촉 기준 적용

◈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해촉 기준

- 타인의 의견을 도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 1년간 의견제출 실적이 없는 경우

- 개인사정으로 활동이 어려워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 우수의견 홍보 및 정책화

○ 시의회 홍보매체(블로그, 페이스북, 의회소식지) 및 언론보도를 활용한 우수의견 소개 및 시민소통 의정 홍보

○ 정책 반영·개선 가능성이 높은 우수의견의 지속적 관리 통한 정책화 도모

4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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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의정모니터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안)

○ 의정모니터 운영	: 2021.1~12월(매월)
○ 활동수첩 제작 및 제공	: 2021.1월 말
○ 우수사례 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	: 연2회(상·하반기)

붙임 1. 제10대 후반기 의정모니터 구성 현황 1부.

2. 의정모니터 심사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