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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완화 적용기간 연장 등 안내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1.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26694(2020.12.21.)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 방안」(붙임1)이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국유재산 임대료 관련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3호(20.12.21일)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한 적용기간 등 연장에 관한 고시」

나. 주요내용 : 적용기간 2021. 6. 30일까지 연장 등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한 적용기간 등 연장>

구 분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비고
임대료 인하	소상공인(위탁개발재산) : 재산가액의 3→1%(임대료 50%)	(당초) '20.4.1∼'20.12.31→ (연장) '20.4.1∼'21.6.30	****** ************ *************** ****** **************** *************
	중소기업(위탁개발재산) : 재산가액의 5→3%(임대료 50%)	(당초) '20.8.1∼'20.12.31→ (연장) '20.8.1∼'21.6.30
임대료 납부 유예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제외)에게 3개월 납부 유예 (3개월 연장 가능)	(당초) '20.8.1∼'20.12.31→ (연장) '20.8.1∼'21.6.30	****** ***** ********* ******* ***********
연체료 경감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제외)의 연체이자율을 재산 가액의 7∼10→5%로 조정	(당초) '20.3.1∼'20.12.31→ (연장) '20.3.1∼'21.6.30 (연체기간 불산입)	****** ***** ********

* 사용료 이외의 변상금, 매각대금, 부당이득금 등

**********************************

붙임 1. 공문 사본(국토부, 기재부) 각 1부.

2.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안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3.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3호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한 적용기간 등 연장에 관한 고시 1부.

4.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지원연장 업무처리 매뉴얼 등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하천관리과장,서구1-25(국토교통부 재산관리부서)
사무관							김홍군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전결 12/22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74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10층															/
전화		2133-8092						/전송			2133-0763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