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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긴급)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른 노동자 보호 철저

1. 코로나19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 20201. 12. 23(수) 0시부로 ‘5인이상 사적모인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약 2주간(2021. 1. 3) 예정으로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2. 공사감독 부서에서는 ‘5인이상 사적모인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건설현장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노동자 보호(교육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명령내용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적용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함

○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

○ (금지)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로 가능

다. 위반시 처벌

○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질의 응답’을 참고 바람

붙임 :  1. QNA-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12.21 최종) 1부.

2. (보도참고자료)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 브리핑문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총무부장	12/22 강희은
협조자
시행	총무부-2507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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