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19964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성남숙	김형일	손병하	12/22 이병한
협 조
	용역위탁심사팀장		이순덕
	설비심사팀장		성호준
	건축심사팀장		조중원
	토목심사2팀장		노형근
	토목심사1팀장		윤병헌
	구매심사팀장		이태영

2021「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지정계획

2020. 12.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지정계획

매년 반복되고, 조정률이 낮은 사업(3%미만)과 부서에 대하여 1년간 계약심사를 제외하여 업무의 효율과 조기발주를 지원코자 함

Ⅰ		추진방향

□ 계약심사 결과 조정률이 낮은 사업(3%미만)을 제외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심사실적 분석을 통해 평균 절감률 3%미만인 부서와 사업을 선정

□ 1년간 계약심사 제외함으로써 신속한 발주 지원

Ⅱ		지정기준

□ 근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 3(심사제외 대상사업)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 세부 지정기준

○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

- 관련 부서에서 가격심사 실시 또는 공공기관 가격 고시 사업

- 구매가격이 조달청 고시 가격 이하인 사업

- 계약심사가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전년도 평균 절감률이 3% 이내인 발주부서의 사업

- 전년도 심사건수가 5건 이상으로 사업별 절감률 편차가 적고, 총심사건수 대비 절감률 3%이내 심사건수 비중이 적정 수준인 부서

- 전년도 제외대상 부서 중 계약실적의 평균 낙찰률이 90% 이상인 부서는 재지정

○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18.1.1. ~ ’20.12.31.) 동일사업의 심사건수가 3건 이상이고 평균 절감률이 3% 미만인 사업

- 전년도 제외대상 사업 중 계약실적의 평균 낙찰률이 90%인 사업과 동일사업의 심사건수가 3건 이상이고 평균 절감률이 3%미만 사업은 재지정

Ⅲ		지정결과

□ 심사제외 : 6개 부서, 116개 사업

○ 신규․재지정

구 분	계	신규	재지정	부 서			사 업
				계	신규	재지정	계	신규	재지정
지정 건수	122	77	45	6	2	4	116	75	41

※ 2020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대상 113개(부서8, 사업105)

○ ’20년 대비 ’21년 심사제외 비교

- ’20년 심사제외 대상이 113개(부서8, 사업105)이었으나,

’21년 122개(부서6, 사업116)로 다소 증가함.

구 분	계		부 서		사 업
	건수	증감건수	건수	증감건수	건수	증감건수
2021년	122	증 9	6	감 2	116	증11
2020년	113		8		105

□ 부서별 심사제외 : 6개 부서

○  (신규 2개) ’20년 심사건수 5건 이상, 평균절감율 3%미만인 부서를 대상으로, 심사건수대비 절감율 3%이내 비중이 85% 이상인 부서 선정

(단위:천원)

연번	부 서 명	심사 건수	요청액	절감액	절감률	절감률 3% 이내
						건수	비중
1	교통운영과	14	13,501,738	29,361	0.22%	13	93%
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7	2,027,133	17,365	0.86%	6	86%

○ (재지정 4개) ’20년 심사제외 대상인 8개 부서 중 재지정 신청 부서(4개)를 대상으로, ’20년 계약실적 낙찰률이 평균 90%이상인 부서 선정

(단위:천원)

연번	부 서 명	건수	발주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비고
1	119특수구조단	12	7,675,578	7,585,269	98.8%
2	데이터센터	9	38,794,748	38,207,108	98.5%
3	정보시스템담당관	9	2,826,655	2,710,475	95.9%
4	서울교통공사 구매물류센터	143	39,142,003	36,406,660	93.0%

□ 사업별 심사제외 : 116개 사업   ※ [붙임1 참조]

○ (신규지정 75건)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18.1.1. ~ ’20.12.31.) 동일사업의 심사건수가 3건 이상이고 평균 절감률이 3%미만인 사업

- 절감률 3%미만 사업 73개, 심사 곤란한 사업 2개,

○  (재지정 41건)  전년도 제외대상 사업 중 계약실적의 평균 낙찰률이 90%인 사업과 동일사업의 심사건수가 3건 이상이고 평균 절감률이 3% 미만인 사업은 재지정

- 심사 곤란한 사업 20개, 낙찰률 90%이상 사업 14개, 절감률 3%미만 사업 6개, 민간위탁 1개 사업

□ 적용기간 : 2021.1.1. ~ 2021.12.31.(1년)

Ⅳ		행정사항

□ 「2021년도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통보 : ’20.12.24.까지

○ 심사제외 지정 부서 및 사업은 적용기간 동안 계약심사 없이 사업발주

붙임 : 2021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검토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