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607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곽미숙	임인택	한희선		12/21 안병희
협 조

대규모 주택건설사업(티에스주택 주식회사) 원인자부담금 소송 반환 조치계획

2020. 12.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조치계획

관내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건설사업 시행사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수용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고자 함.

	현 황

Ⅰ

□ 소송개요

○ 사건번호: ***************************

○ 사건대상지: ***************

○ 원고: *********************

○ 피고: 서울특별시

○ 소장 송달일: 2020. 6. 30.

○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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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Ⅱ

○ ‘20. 6. 17.: 원고***********************측  부당이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관리번호 ’20-0154)

○ ‘20.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

○ ‘20. 11. 30. : 본청 민사소송 종결통보(법률지원담당관-20055(20.11.30)호

- 확정일자: 2020. 11. 24.

<결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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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화해 권고결정 수용 사유

- (서울)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패소(‘20.4월)

▪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조성한 주택지구이며 원고는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건물을 신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 (당진,대구,강릉)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 대법원 패소 (‘20.7월)

▪ 수도법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주택단지를 설치함으로서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부과함이 타당

	조치계획

Ⅲ

□ 법원 판결(결정) 확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조치

○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00,536,000원 반환

○ 예산과목

- 원인자부담금 환불 관련 예산 배정(기획예산과-13277(2020.12.3.))호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배상금등(99202000)

- 예산배정내역: 200,536,000원

※ 소송비용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자체예산으로 집행 예정

○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정정부과 고지

- 납부대상을 건축행위자 → 택지사업자로 변경

※ SH 부과 근거

○ 수도법 제 71조(원인자부담금)

-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수 있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부담 시키는 경우

붙임  1. 법원결정서 정본 및 확정증명원(종결통보) 1부

2. 반환청구서(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 징구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