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0856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강수연	임길채	박봉규		12/21 박유미
협 조

2020년 제1차 서울특별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1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식품안전대책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위원회 개요 및 주요의견

□ 개    요

○ 제출기한 : 2020. 12. 10.(목) ~ 12. 17(목)

○ 참여위원 : 10명

○ 안   건 : 나트륨 저감화 사업 등 6건(세부안건 포함 시 총 9건)

◇ 나트륨 저감화 사업

◇ ’21년 서울시 식중독 예방·관리

-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홍보

- 학교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 축산물 안전관리

-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유통계란 잔류물질 검사

◇ ’21년 농수산식품 및 관리

- 도매시장 및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친환경 공공급식 안전성 관리

◇ 식품제조 유통 안전관리 계획

- 식품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유통식품 안전관리,

- 방사능오염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 ’21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

-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안전한 환경 조성

□ 주요의견

○ 나트륨 저감화 사업은 기존 해당기관(어린이집,유치원) 외 복지 관련기관(지역아동센터 등), 고령층 대상 확대 권고

○ 식중독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식품 시장에 대한 식품안전조사 도입, 영세 집단급식소 내 냉장고 원격 온도 관리사업 등은 매우 고무적임

○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적발(위생기준 미달,건강검진 미이수 등)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유통계란 잔류물질 검사는 분기별로 모니터링 확대 필요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시설의 영양사 등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 정기 실시로 정책만족도 조사, 의견수렴 필요

○ 온라인식품, 가정가편식, 배달음식 등 최근 소비트렌드가 반영되어 시의적절함, 비대면 시장 급증에 따른 위해관리 방안 중점 추진 권고

○ 최근 청소년 당류 섭취 증가에 따른 관리 사업의 확대 필요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위한 상시 정보지원체계 구축 필요

Ⅱ		행정사항

□ 관련 팀들과 검토의견 공유 및 ’21년 분야별 계획 수립 시 반영

□ 참여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금1,000,000원

- 산출내역 : 1000,000원×10명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예산과목 :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시민.전문가 참여 식품안전
관리체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검토의견서(정리)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