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1378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권유정	박지향	이계열		12/21 이창학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의회청사 소독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20.12.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회청사 소독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회청사 방역․소독을 강화함에 따라 발생한 청사 소독비 부족분을 예산변경을 통해 확보하고자 함

□ 변경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150호, 2020.7.21.)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1.1.)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회 청사방역 강화 계획(의정담당관-1718, 2020.2.26.)

□ 변경사유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회 청사 방역․소독을 강화함에 따라 소독비 지급을 위한 ‘의회청사 방호 및 청소관리’ 공공운영비(201-02) 부족 발생

- 연내 계속된 회의실 및 의원연구실의 소독 강화,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추가 긴급 소독 등으로 공공운영비 부족 발생

-  ’20.12.17. 현재 예산현액 138,914천원 중 138,091집행 (99.4%)

※ 공공운영비 내 청사소독 관련 가용예산 55,700천원 중 55,600천원 집행

∙ 청사 전체소독     31회 × 1,400천원 = 43,400천원

∙ 청사 부분소독     29회 ×  .400천원 = 11,600천원

∙ 소규모 추가 소독   3회 ×   200천원 =     600천원

□ ’20년 10월 이후 진행되고 있는 추가 방역․소독비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201-02) 부족분 35,000천원 확보 필요

∙ 청사 전체소독     17회 × 1,400천원 = 43,400천원

∙ 청사 부분소독     28회 ×  .400천원 = 11,600천원

□ 변경계획

□ 동일 단위사업(의회청사 환경개선) 내 세부사업인 ‘의회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소독비 부족분 34,177천원 변경 사용 추진

(2020.12.17. 기준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예정액 (D)	과부족액 (E=A-B-D)
의회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072,910	913,959	158,951	115,000	43,851
의회청사방호 및청소관리	공공운영비	138,914	138,091	823	35,000	△34,177

□ 변경내용

□ 변경요구액 : 34,177천원

□ 예산변경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증감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증	감
계				1,211,824	34,177	△34,177	1,211,824
의회운영 강회및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관리	의회청사 환경개선	의회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00-201-02)	1,072,910	-	△34,177	1,038,733
		의회청사방호 및청소관리	공공운영비 (100-201-02)	138,914	34,177	-	173,091

붙   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예산변경요구서

(부서 :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변경내용

□ 변경요구액 : 34,177천원

□ 예산변경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증감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증	감
계				1,211,824	34,177	△34,177	1,211,824
의회운영 강회및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관리	의회청사 환경개선	의회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00-201-02)	1,072,910	-	△34,177	1,038,733
		의회청사방호 및청소관리	공공운영비 (100-201-02)	138,914	34,177	-	173,091

□ 예산변경 사유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청사 방역․소독 강화에 따라 소독비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201-01) 부족

□ ’20년 10월 이후 진행되고 있는 추가 방역․소독비 지급을 위해 공공 운영비(201-02) 34,177천원 변경 필요

2020. 12.   .

서울시의회사무처장  이 창 학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