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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미비사항 개선요청

1.「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시설점검의 확인)에 따라 2020년 공중화장실 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자치구에서는 시민의 공중화장실 이용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비사항을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0년 공중화장실 점검

○ 점검개요

- 기    간 : 2020. 10~12월(기간 중 50일)

- 점검수량 : 공중화장실 495개소(민간 개방 368, 주유·충전소 127)

- 점 검 자 : 서울시 명예공중화장실 점검원 2인

- 점검내용

· 건물외부 안내표지판 부착 여부

· 화장실 출입문 시건 여부

·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 비치 여부 등

○ 점검결과

(단위 : 건)

구 분	점검수량	지적건수 (지적개소)	안내표지판 미부착 (건물외부)	이용곤란 (시건 등)	편의용품 미비치 (화장지, 비누)	관리불량 (시설파손, 청소불량)	남녀공용	기타 (폐업,지정취소)
계	495	198	9	29	45	92	27	7
개방화장실	368	128	5	23	27	61	11	5
주유·충전소	127	70	4	6	18	31	16	2

※ 일부 개소는 미비사항이 복수임

나. 공중화장실 관리 협조사항

〔민간개방화장실〕

○ 일방적인 사용제한 조치, 개방시간 미준수(시건 포함), 화장실 철거 등 이용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지정취소

○ 청소상태 불량, 시설물 파손 등은 쾌적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관리자에게 시정토록 권고

○ 공중화장실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개소의 경우 지정 지양(주방과 홀을 경유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음식점, 이용시간이 한정적인 종교시설 등)

○ 편의용품을 미비치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관리운영비 지원 시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구매 지원(건물외부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

〔주유소·충전소 화장실〕

○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편의용품 지급 등 관리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적극 개방 유도

- 주유·충전소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공중화장실로 규정하고 있으나, 화장실 미개방 시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붙임 : 점검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부서)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감염병관리과장					전결 12/2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41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2133-7670						/전송			768-8853					/	doulseo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