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091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현철	김재웅	김대권		12/21 이정화
협 조
	주무관		이원준
	주무관		천준성
	주무관		서다정

『2020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사업완료 및 효과분석 보고

2020.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사업완료 및 효과분석 보고

2020년 23개 자치구와 시·구 매칭으로 시행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도시빛정책과-706, (‘20.1.15.)]

□ 현장점검 및 사업효과 분석 계획 [도시빛정책과-13091, ( ‘20.11.25.)]

Ⅱ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주택가 노후 보안등을 개선하여 수면장애를 해소하고 에너지 절감 및 안전한 야간보행환경 조성

❍ 대  상 : *************

❍ 규  모 : 노후 확산형 보안등 7,200등 이상 개선

** 확산형 나트륨 보안등(100W) → 컷오프형 LED 보안등(50W)

❍ 기  간 : 2020. 02. ~ 2020. 12.

❍ 총 사업비 : ********************************

❍ 예산배정

- 예산확보액, 개선필요 등 수, 빛공해 민원처리 건 수 등을 고려하여 재배정

· 구비 확보(50%), 교체필요 등수(30%), 민원처리 건수(20%)

- 자치구당 최소 20백만원 ~  최고 50백만원 차등 배정

Ⅲ		사 업 결 과

□ *********************(7,729등 교체)

- 양천구 사업완료, 중구 자체 시행

❍ 자치구별 사업내역

구 분	예 산 액 [백만원]			집 행 액 [백만원]			교체실적 [개]	비 고
	합 계	시 비	구 비	합 계	시 비	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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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29개 보안등 교체완료

Ⅳ		사 업 효 과

□ 빛공해 개선

❍ 주택가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보안등 개선

-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주거지연직면조도 10[ lx]이하로 개선

□ 20년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 지속적으로 개선

⁃ 2014년 63.2%  =>  2017년 40.6%  =>  2020년 35.6%

□ 안전조도 확보

❍ 취약계층(여성 등)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야간환경 개선

- 평균 노면조도 10[lx] 이상으로 개선 (기준 : 2 ~ 5[lx])

□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

❍ 저효율 나트륨(메탈) 조명을 친환경 LED조명으로 교체

- 보안등 7,729개소 교체로 연간 전기사용량 약 1,410,543kWh 절감

⁃ 7,729개 × 10시간 × 365일 × 0.05㎾(50W 절감)

- 전기요금 연간 약174백만원 절감

⁃ 7,729개 × 1,875원 절감(1W:37.5원×50W) × 12개월

-  이산화탄소 연간 약 647,754 [tCO₂eq.] 저감

⁃ 1,410MW × 0.4594(1MW당 CO₂배출계수)

□ 현장사진

개선 전(용산구)	개선 후(용산구)

Ⅴ		사업 효과분석

□ 대 상 지 : 종로구 등 23개 자치구 보안등 개선사업 현장

❍ 점검대상 : 사업완료 자치구별 5개소 선정 (총 115개소)

□ 점검기간 : ’20. 12. 1.(화) ~ ’20. 12. 15(화)  18:00~23:00

□ 점검반 구성

❍ 조명 분야 전문가와 합동 현장점검 및 자문 수행

- *****************

- ********************************

□ 주요 분석내용

❍ 주택가 빛공해 해소 분야

- 개선 후 보안등 전사광, 후사광 등 빛공해 요소 점검

□ 기존 확산형 나트륨 보안등을 컷오프형 LED 보안등으로 교체결과, 창문     연직면조도가 빛방사허용기준 10 lx이하로 적합하게 측정됨.

→ 사업 시행으로 보안등으로 인한 주택가 빛공해 해소 효과 우수함.

→ 일부 연직면 조도가 높은 지역은 구청에 개선 요청

❍ 주택가 취약지역 조도개선 효과

- 음영지역 없는 조도개선 및 시인성 증대 여부

□ 주택가 취약지역 조도가 개선되어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 등 효과 우수.

❍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

- 기존 나트륨(메탈할라이드) 보안등 대비 에너지 절감량 산출

□ 기존 보안등 7,729등을 소비전력이 낮은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연간 전력량     1,410,543kwh 절감되었으며, 전기요금은 연간 약174백만원 절감 효과

→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사용으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 증대.

❍ 부적합 개소 확인 : 10개소

□ 창문연직면 조도 초과 : 8개소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이나 좁은 골목길에 설치된 보안등 일부 구간에 빛 침해가 발생

□ 바닥 균제도 불량 : 2개소

균제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하나 설치경간이 먼 일부 구간은 개선 필요

*붙임 조사분석표 참조

❍ 주민 만족도 확인

□ (은평구) 역촌동 진흥로1길 일대

균제도가 매우 양호하고 개선 전보다 밝아짐으로  시민들이 야간 보행 시 만족도 향상

□ (송파구) 잠실동 202-6 일대

야간 보행 시 조도가 확보되어 야간환경 개선에 주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전문가 권고 사항

❍ 도로면 균제도 향상

- 사업 시행으로 평균 조도가 향상되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는 빛환경이 조성되었으나, 일부 보안등은 이격거리 과다 등으로 균제도가 떨어져 개선 필요

❍ 주택가 광원 색온도 개선

- 교체 광원의 색온도(3500K)와 미 교체 광원(2500K) 연색성의 차이가 있어 개선 필요.

❍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노후 등기구는 오랜 사용으로 인한 광속감소율, 보수율 등이 낮아져 지속적으로 측정·관리가 필요

□ 분석결과 활용

❍ 전문가 권고사항은 ’21년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시행

❍ 빛공해 방지, 야간 안전보행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감 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도시빛정책에 활용

Ⅵ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조치

❍ 점검 시 지적사항은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치

❍ 균제도 개선 등 전문가 권고사항은 ‘21년 주택가 빛환경 사업에 반영 개선

□ 현장검검 및 자문수당 지급

❍ ***************************************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시간외 근무

❍ 사업대상지 점검자 시간외 근무 수기 인정 (18시~23시:1일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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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조사분석표 1부.

2. 개선 효과분석표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