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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태독성 관리제도」적용대상 시설 확대에 따른 협조 요청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10.17.)과 관련입니다.

2.＇21년부터 생태독성 관리제도 적용대상 시설이 기존 35개에서 82개 전 업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확대 적용되는 전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3호(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

나.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나목 9)비고2에 따라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 제외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12/21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24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