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4974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센터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정영래	박경선	최원석		12/21 김태형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11. 26.	제298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가결

○ ’20. 12. 16.	제298회 본회의 의결

○ ’20. 12. 1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940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 발의

○ 주요내용 :

- 대관료 납부기한을 사용일 5일 전까지로 하되,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 납부를 가능토록 한 단서를 삭제함(제11조제1항)

- 대관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그 사유를 세분화함(제11조제4항)

○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대관료) ① ------------- 5일 --------------------------. <단서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 납부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 2.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바,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12. 2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 12. 3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조례 수정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