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11181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최정민	代박정현	조미숙		12/21 오관영
협 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代주혜란
	서울협치담당관		代박준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주무관		박정현

제15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5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15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20. 12. 7.(월) 9:30~10:35

○ 회의방법 : 화상회의

○ 참석대상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13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부서장(4명) 및 관계 직원

- 참석위원(8명) : 오관영(위원장), 김백곤, 김의영, 류홍번, 송문식, 우지영, 이은애, 서울혁신기획관

○ 부의안건

시간	부의번호	안건구분	부의안건명	소관부서	비고
9:30~ 10:30	-	기타	분과위원회 등 개최 현황 공유
	2020-54	의결	2021년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	지역공동체담당관	원안가결
	2020-55	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2021년 세출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0-56	보고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시의회(상임위) 심의현황	시민숙의예산담당관
10:30~ 10:35	-	기타	공유사항 전달

□ 주요 내용

【 2020-54 】2021년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

원안가결

○ 기후위기 등 지역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마을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

○ 온라인으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지원체제를 마련

【 2020-5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2021년 세출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결과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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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56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시의회(상임위) 심의현황

보 고

○ 예년 수준으로 시민참여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 삭감 사유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대응

○ 위원들에게 시민참여예산 편성 현황 정보 등을 모니터링해 공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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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안)

○ 제16차 정기회 개최 : 2021. 1. 14.(목)

붙임  1. 제15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화상회의 참석 증빙 자료 1부.

2. 제15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의결서 1부.

3. 제15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위원별 서면의결서 1부.

4. 제15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회의록(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