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7342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공간팀장	청년청(담당관)
이병윤		노동영	전결 12/21 김영경
협조	주무관		이성민
	주무관		이은지

2020년 청년공간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0. 12.

청 년 청

2020년 청년공간 지도점검 결과보고

무중력지대 6개소 및 청년허브의 사업 및 예산·회계, 시설관리 등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11.18. ~11. 30.(기간 중 센터별 1일)

○ 점검대상 : 무중력지대 6개소 및 청년허브

대 상		소재지	규 모 (㎡)	운영비 (백만원)	위탁기관	점검일
무중력지대	대방동	동작구 대방동	446	494	㈜오픈놀	’20.11.25.
	양 천	양천구 목동	214	384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양천상상마당	’20.11.19.
	서대문	서대문구 무악재	133	494	㈜임펙트스테이션	’20.11.23.
		서대문구 홍제	201
	성 북	성북구 동선동	224	384	협동조합성북신나	’20.11.18.
	도 봉	도봉구 창 동	440	384	도봉문화재단	’20.11.30.
	강남	강남구 개포동	300	384	㈜임펙트스테이션	’20.11.26.
청년허브		은평구 통일로	1,881	2,828	연세대학교	’20.11.20.

○ 점 검 자 : 청년청 청년공간팀장 등 6명, 공인회계사 4명

- 무중력지대(6개소) : 1개소 당 3명(청년공간팀 2명, 회계사 1명)

- 서 울 청 년 허 브 : 7명(청년공간팀 5명, 회계사 2명)

* 타 수탁기관 팀장급 요원 1일 1명 지도점검 참관하여 크로스 체크

○ 점검내용 : 예산․회계, 물품․시설 및 사업추진 실적 등 업무추진 전반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위수탁 협약서)

- 조직 인력관리(공간운영매니저 포함) 시설 및 재산관리의 적정성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예산·회계분야 관련법령 준수여부,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환급·반납 현황

-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전반

- 사업별 예산집행 적정성, 관련 규정 준수 및 성과달성 노력도

- 사업성과 달성 여부 확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여부 등

○ 점검방법 : 1일 1개 기관 방문 서류 및 현장 점검

○ 점검범위 : ‘19년 하반기부터 ’20.10.31.까지 업무추진 전반 점검

Ⅲ		점 검 결 과

	점 검 총 평
코로나19로 부분 운영중단, 대면사업 축소 등으로 사업성과가 전년대비 저조하나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여 하반기 실적은 양호함. 회계·고용, 물품·시설안전, 사업관리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퇴직급여 적립방식 및 지출 증빙 누락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며 재택근무 관리방식 개선 요함

□ 주요사업 성과

(’20.10.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주요 추진실적	예산액	집행액
무중력지대 대방동	○ 월평균 방문자 : 502명 ○ 시행횟수 및 참여인원 : 8개 사업, 88회, 1,181명 - (대 면) 왓에버프로젝트 등 : 4개 사업, 10회, 96명 - (비대면) 똑똑똑 취준학교 등 : 6개 사업, 78회, 1,085명	490,279	352,351
무중력지대 양천	○ 월평균 방문자 : 188명 ○ 시행횟수 및 참여인원 : 10개 사업, 134회, 약 4,540명 - (대 면) 미술 심리상담 등 : 4개 사업, 17회, 201명 - (비대면) 슬기로운 직장생활 등 : 9개 사업, 117회, 4,341명	383,139	313,609
무중력지대 도봉	○ 월평균 방문자 : 433명 ○ 시행횟수 및 참여인원 : 8개 사업, 85회, 520명 - (대 면) 청년정거장 등 : 2개 사업, 46회, 196명 - (비대면) 다알랴줌 등 : 6개 사업, 39회, 324명	379,260	265,548
무중력지대 성북	○ 월평균 방문자 : 613명 ○ 시행횟수 및 참여인원 : 10개 사업, 32회, 855명 - (대 면) 멤버십데이 등 : 4개 사업, 12회, 138명 - (비대면) 커뮤니티지원사업 등 : 6개 사업, 20회, 717명	381,525	262,842
무중력지대 서대문	○ 월평균 방문자 : 218명 ○ 시행횟수 및 참여인원 : 13개 사업, 65회, 27팀, 2,947명 - (대 면) 기획전시 등 : 5개 사업, 32회 4팀 178명 - (비대면) 언택트 클래스 등 : 8개 사업, 33회, 2,769명	491,103	388,271
무중력지대 강남	○ 월평균 방문자 : 301명 ○ 시행횟수 및 참여인원 : 8개 사업, 347회, 4,551명, 18팀 - (대 면)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등 : 2개 사업, 7회, 22명 - (비대면) 온라인 커리어 토크 등 : 6개 사업, 340회, 4,529명	384,312	237,110
청년허브	○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청년정책 개발 및 생태계’ 구축 - N개의 공론장 14회, 청년 정책 연구 12건 - 아시아 청년 액티비스트 리서처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 아시아 9개국, 3개분야 20인 선발, 17개 주제 연구 ○ 실험과 시도를 통한 청년의 ‘창의적 생산활동’ 지원 - 청년자립지원(청년참 200개팀, 청년업 32개팀) - 자립실험 공간지원 등 11건, 교류행사 및 협업 프로젝트 운영 ○ 세대와 지역을 넘는 교류협력을 통한 ‘청년자산’ 마련 - 지역살이 프로그램 추진(6개지역 48명) - 사회적 자원연계(자원연계 등록 54건, 협력사업 3건)	2,827,620	2,109,424

□ 현장점검 결과

○ 예산·회계 분야

- 퇴직급여적립금을 대부분의 수탁기관에서 예수금통장에 예치하고 있으나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권고함.

- 지출결의서에 산출기초조사서, 비교견적서 등 일부 증빙서류 누락

- 준공검수 전에 대금이 지급된 사례가 발견됨

- 위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및 반납 양호

점검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및 반납 점검 결과
무중력지대	대방동	○ 2019년 부가가치세 환급액 13,995,456원 반납 확인 ○ 2020년부터 비영리 고유번호증(상호명:(비영리)무중력지대 대방동)으로 회계처리하여 환급액 발생하지 않음
	양 천	○ 면세사업자(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로 환급액 발생하지 않음
	도 봉	○ 수탁법인 도봉문화재단은 비영리법인이며 수익사업이 없어 세법상 불공제매입 대상으로 환급액 발생하지 않음
	성 북	○ 불공제매입으로 환급액 없음(매입매출장, 불공제매입장, 보조금관리시스템 확인)
	서대문	○ 불공제매입으로 환급액 없음(매입매출장, 불공제매입장, 보조금관리시스템 확인)
	강남	○ 불공제매입으로 환급액 없음(매입매출장, 불공제매입장, 보조금관리시스템 확인)
청년허브		○ 비영리 고유번호증(상호명:연세대 청년문화원 지점)으로 회계처리하여 환급액 발생하지 않음

○ 조직·인사·복무관리 분야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재택근무의 복무관리 개선이 필요함

- 직원 채용 시 공개모집 등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센터에서 채용 관련 근거자료가 미비한 사례가 있음

○ 물품 및 시설·안전관리 분야

- 안전관리는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잘 관리하고 있으나, 소방시설의 사용에 불편을 주는 물건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음

- 자산관리대장, 소모품관리대장 등 전반적으로 물품관리상태가 양호하나 일부 물품관리가 현행화 되어 있지 않는 사례가 있음

○ 이용자 의사소통 분야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관리 양호하나 홈페이지, 건의함 등 다양한 창구로 접수되는 민원사항이 민원관리대장에 즉시 현행화 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음

○ 사업관리 분야

- 사업관리와 실적관리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활용이 일부 미흡한 센터가 있어 연계 확대방안 마련 필요

- 지원단체 선정 시 선정결과보고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

□ 지도점검 시정조치 사항 내역

구 분	지적 사항	시정(개선) 사항
공 통	○ 재택근무에 따른 복무관리 개선 필요 - 무중력지대 양천·성북·서대문·강남, 청년허브 ○ 퇴직급여적립금 관리방식 개선 필요 - 무중력지대 대방동·양천·성북·서대문·강남, 청년허브	○ 재택근무 시 재택근무신청서, 업무계획서, 근무결과서 작성하여 관리 ○ 퇴직급여적립금을 퇴직연금 형태로 관리 필요
무중력지대 대방동	○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활용 미흡 ○ 민원관리대장 관리상태 미흡	○ 지역사회 연계목록 발굴 및 21년 사업계획에 연계 확대방안 반영 ○ 민원관리대장 현행화 및 민원접수일, 조치일 등 관리항목 구체화 필요
무중력지대 양천	○ 퇴직금추계액 산출 관련 내용 미흡 ○ 교육훈련비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일부 누락 ○ 개인정보 관리에 필요한 항목 누락 ○ 지출서류 계약일자 불일치(청년공간포럼)	○ 퇴직금 산출내역 근거 기재·관리 필요(입사일, 평균임금 등) ○ 누락된 지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보완 ○ 전직원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및 이용목적, 수집기간, 파기기간 등 개인정보 관리 ○ 계약서류 보완
무중력지대 도봉	○ 수탁기관 지출결의와 무중력지대 보조금지출결의가 일부 혼재되어 있음 ○ 산출기초조사서, 비교견적서 일부 누락	○ 무중력지대 지출결의서 구분·정리 ○ 산출기초조사서 등 관련서류 보완
무중력지대 성북	○ 지원단체 선정 시 선정결과 공지 이후 심사결과보고 사례 존재(청년시민발견) ○ 준공검수 전에 대금지급한 건이 있음 ○ 대체인력의 원천징수를 사업소득으로 처리	○ 지원단체 선발 결과보고 이후 선정 공고를 하도록 개선 ○ 준공검수 이후 대금지급 ○ 대체인력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무중력지대 서대문	○ 타행이체 수수료에 대한 별도계정이 없음 ○ 직원 선물 지급에 따른 수령증 등 확인서 누락 ○ 직원 채용 시 호봉산정 근거자료 일부 누락 ○ 1년 미만 근무 직원의 연가 초과사용내역 있음 ○ 소화기 안내문이 장애물에 가려져 있어 안내문 인지가 어려움	○ 타행이체 수수료는 금융비용 계정으로 관리 ○ 관련서류 보완 및 구비 ○ 직원 호봉산정 근거자료 보완 ○ 연차 초과 사용분에 대한 내년 연차 차감 필요 ○ 안내문의 위치 조정 및 장애물 정리 필요
무중력지대 강남	○ 지출결의서와 거래명세서의 금액 불일치 건 존재 ○ 검수조서 작성 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 타 무중력지대에 자산 대여 건이 있으나 관리 미흡 ○ 지원단체 선정 심사자료 관리 상태 미흡 ○ 안전점검일지 작성 미흡 ○ 만족도 조사에 조사기간 누락	○ 할인 후 거래명세서로 보완 ○ 검수 완료 후 세금계산서 수취 필요 ○ 자산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자산관리 ○ 심사위원별 평가표 및 총괄평가표를 별도 문서로 관리하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할 것 ○ 안전점검일지 관리대장 구비 ○ 만족도 조사 시 조사기간을 명기 필요
청년허브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일부 미비 ○ 임직원 및 유관기관 명절선물 수령자 증빙 미비 ○ 간담회 회의비 집행 시 회의일자 오기로 영수증 날자와 상이한 건 존재 ○ 선금 정산서 수취 미비 ○ 산출기초조사서 및 수의계약 사유서 등 계약서류 일부 미비	○ 매출전표 이외에 참여의사록 등 참여자 정보 포함된 증빙서류 구비 ○ 수령자 확인증, 발송리스트 등 증빙 구비 ○ 회의록 정비 및 보완 ○ 선금지급에 따른 정산서와 증빙서류 구비 필요 ○ 산출기초조사서 및 수의계약 사유서 등 미비서류 보완

Ⅳ		행정사항

○ 청년공간 지도·점검 결과 통보(시→수탁기관)     : ’20.12.18.(금)

○ 점검결과 지적사항 이의신청 제출(수탁기관→시) : ’20.12.24.(목)

○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수탁기관→시)  : ’20. 12월 말

○ 수탁기관 회계·노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1년 1월, 7월

붙임  1. 청년공간 지도점검 결과 조치계획(양식)  1부.

2. 회계사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