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9088
결재일자	2020.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윤아	오미영	김기현	12/20 송다영

차별조사관 성평등 노동조사 홍보계획

2020. 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차별조사관 성평등 노동조사 홍보계획

차별조사관의 성평등 노동조사 시행(’20.11.)에 따라 관련 홍보물을 제작,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성평등기본조례 제56조(차별조사관)

□  추진목적

❍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차별조사관 제도 활성화

❍ 노동분야 성차별에 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성평등·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예방

	※ 개념정의
○ 성평등·노동관계법 - ‘성평등·노동관계법’이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노동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으로, 「근로기준법」(일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함 ○ 성평등 노동조사 - ‘성평등 노동조사’란 차별조사관이 신고접수 내지 직권조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 성평등·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고인, 피신고인(조사대상기관 등), 참고인 등에 대해 서면·유선·대면(출석·방문) 조사 및 관련증거를 수집하는 등 일련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활동을 말함

□  기본방향

❍ 차별조사관의 조사대상 중 시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의 노동자를 주요 홍보 대상으로 설정

- 조사대상 :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차별조사관의 성평등 노동조사 절차, 신고방법 등 안내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릿 및 웹툰의 형태로 홍보물 제작

2		세부 추진계획

①	리플릿 제작

□  제작개요

❍ 주    제 : 차별조사관 기능 및 성평등 노동조사 안내

❍ 제작방법 : 디자인·인쇄 전문업체 의뢰 ******

❍ 제작부수 : 1,500부

❍ 제 작 비 : *******

□  구성(안) : 3단 6면

구 성	분야	주요내용
앞표지
1면	*****	***********************
2면	*****	*************************
3면	********	********************
4면	***********	************************
뒷표지

②	웹툰 제작

□  제작개요

❍ 제    목 : *********************

❍ 주    제 : 차별조사관에게 신고 가능한 성평등·노동관계법 위반 사례와 신고 방법 및 절차

❍ 제작방법 : 프리랜서 작가 의뢰 *******

❍ 제작분량 : 5편 (사례당 1편, 1편당 10컷 이내)

❍ 제 작 비 : *********

□  제작내용(안)

회 차	주 제	내 용
1화	****	************************
2화	******	***************************************************************
3화	*******	********************************** ************************************
4화	*******	******************************************** *****************************************
5화	***	**************************************

3		홍보방안

□  리플릿 홍보방안

❍ 시 투자출연기관(25개) 우선 배부 및 비치 요청

❍ 유관 민간위탁기관(직장맘지원센터 등) 및 자치구 여성부서 배부

❍ 차별조사관 투자출연기관 자문 시 배부

❍ 시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판에 PDF 파일 게제

□  웹툰 홍보방안

❍ 시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판 게제

❍ 시 홈페이지 및 SNS 게제

❍ 시 투자출연기관 자체적 홍보 요청(직원 대상)

4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

❍ 리플릿 제작비 : *******

❍ 웹툰 제작비 : ********************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