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9556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디지털수사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완용	마경근	代강남태		12/18 박재용
협 조
	수사관		박치훈

입찰참가 결과 보고 및
제안서 적격 평가위원회 서면심사 계획

2020. 12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수사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

입찰참가 결과 보고 및 제안서 적격 평가위원회 서면심사 계획

「2021년 수사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입찰공고 결과 1개 업체만 참가함에 따라, 참여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 내용 등을 평가하여 적격여부를 서면심의로 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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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수사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서 평가계획

(민생사법경찰단-18926,2020.12.8.)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유의사항 알림(재무과-27867,2019.5.24)

❍ 계약집행 특례 등 안내(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재무과-42525(20.8.19.)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 위원회 개최를 지양하고 서면심의로 갈음 )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수정 통보(인사과-36586, 2020.12.8.)

(회의 시 최대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 )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수사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소요예산 : 금151,828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기능향상을 위한 S/W 및 H/W 업그레이드

-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 장애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운영

- 사업발주자와 용역수행 업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최적의 시스템운영 환경 조성

Ⅲ				제안서 접수결과

❍ ‘20.12.18. : 1개 업체 *******

❍ 평가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비고
*******	***	*********************	************	****

Ⅳ				제안서 평가 계획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총 8명

- 평가  위원 : 외부 전문가 8명

분 야 총인원	IT전략	정보시스템	정보통신
8명	2명	4명	2명

<사업규모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 예산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 수 (위원장 포함)	7 ~ 8명	8 ~ 10명	9 ~ 10명

❍ 평가위원 선정

- 정보시스템담당관이 통보한 예비명부(5배수) 확정(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

- 입찰참가자 추첨을 통해 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결정
※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 공무원의 경우 2인 이내 선정

-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제안서 평가 세부내용

❍ 일    시 : 2020. 12. 21.(월)

❍ 개최방법 : 평가위원별 이메일을 통한 서면심사

❍ 주요내용 : 입찰참가업체 제안설명자료를 평가위원 서면평가

❍ 서면심사 위원회 진행 절차

① 위원장 선출	▶	② 평가자료 송부	▶	③ 제안서 평가	▶	④ 평가결과 의결
이메일을 통한 서면심사로 생략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송부		제안서 서면평가 (각 평가위원)		위원별 평가점수 집계 및 의결

① 위원장 선출

․ 이메일 송수신을 통한 서면심사로 위원장 선출은 생략

② 평가자료 송신

․ 평가 진행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를 평가위원 이메일로 송신

③ 제안서 평가 및 평가표 수신

․ 제안업체 제안설명 자료 및 제안서로 평가기준에 의거 서면평가 후 발주부서 담당자 이메일로 수신

․ 서면평가표와 함께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수합

④ 평가결과 의결

․ 위원별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 협상적격자 선정 및 우선협상 순위 결정

(평가결과를 각 평가위원 이메일로 송신, 평가위원 서명 후 수신)

․ 평가결과 발표

❍ 기타사항

- 비대면 서면평가로 평가관련 자료는 평가위원별 이메일로 송수신

- 제안서 기술평가 내용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평가위원별 서약서 징구

□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부문	점수	세부평가 기준	비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지표	▪참여인력 기술 상태 ▪수행 경험(실적) ▪경영상태 ▪하도급계약 적정성	20	[붙임3] 참 조	발주부서 (담당자) [붙임3]
		▪신인도 및 가감점 *배점한도 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계	20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70		평가위원 [붙임4]
입찰가격 평가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10		평점산식
합 계			100

□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적격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76.5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 (90점)× 85% = 76.5점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2조 5항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일 때 협상적격자로 정할 수 있다.

□  수의계약 의뢰

❍ 적격업체로 선정시 재무과 수의계약 의뢰

- 본 사업은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계약체결을 회계연도 시작전 계약을 추진해야 하는바, 유찰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Ⅴ				행정사항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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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2021년 예산)

- 민생사법경찰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1.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대장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추첨명부 1부.

3. 제안서 평가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