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347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김정민	이광재	12/18 김경미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불용품 폐기 승인 검토

2020.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불용품 폐기 승인 검토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불용품 폐기 승인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제2항

※ “재단”은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 신·증축, 개·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추진절차

불용품 폐기 승인 요청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불용품 폐기 승인 검토 및 승인 여부 통보 (가족담당관)	⇨	불용품 폐기 및 매각진행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불용품 폐기 승인요청 사항(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市)

○ 센터 불용품

- 의자, 선풍기, 스캐너, 냉난방기 등 (붙임 참고)

※ 「붙임2」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불용품 상세목록

○ 불용품 폐기 사유

- 상기 불용품은 장치 고장, 파손, 누선으로 인한 안전위험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2009년도~2014년도 구입한 비품으로 내구연한이 만료됨

□ 검토의견 : 불용품 폐기 승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승인 요청한 불용품은 물품관리관(시설장)이 불용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

○ 승인 요청한 불용품은 본래의 용도와 기능을 상실하여 폐기가 필요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불용품 폐기를 통해 수탁재산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됨

□ 향후일정

○ 불용품 폐기 승인 여부 통보(市→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20. 12. 18.(금)

- 불용품 폐기 및 매각 진행 등 일정별 진척사항을 보고하도록 조치

○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불용품 처분 : ’20. 12월 중

- 승인 통보 후,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불용품 폐기 및 매각 진행

- 폐기물 처리 허가받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불용품 처리 후 결과 공문 접수

- 매각에 따른 수익금 발생 시, 잡수입 계좌 처리 예정

붙임 : 1.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불용품 폐기 승인 요청 공문 1부.

2.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불용품 상세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