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1990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설비계획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최수길		황영일	12/18 代백성현
협 조

하남선(5호선 연장) 강일역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보고

2020. 12.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하남선(5호선 연장) 강일역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보고

승강기안전관리법의 개정(2019.3.28.)으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관리주체가 설치일로부터 의무가입토록 규정됨에 따라 강일역 승강설비에 대하여 불의의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고자 보험에 가입코자 보고 드림.

Ⅰ		보험 가입 개요

❍ 가입대상

- 에스컬레이터 : 14대

- 엘리베이터   :   7대

❍ 가입시기 : 설치검사일 ~ 개통일 전일

※ 개통 이후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가입

❍ 가입근거 :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2019.3.28.)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Ⅱ		승강설비 보험가입 내용

❍ 가입목적

- 하남선(5호선 연장) 강일역에 설치되는 승강설비에 대하여 설치검사일로부터 개통일 전까지 불의의 안전사고로 물적, 인적 피해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필요.

❍ 가입대상

구분	위치		설치검사일	승강기번호	보험료	비고
에스컬레이터	내부#1	상행	**********	1181-741	19,925
		하행	**********	1181-742	19,925
	내부#2	상행	**********	1181-743	19,925
		하행	**********	1181-744	19,925
	내부#3	상행	**********	1811-745	19,925
		하행	**********	1811-746	19,925
	내부#4	상행	**********	1811-747	19,925
		하행	**********	1811-748	19,925
	외부#1	상행	**********	1811-749	19,925
		하행	**********	1811-750	19,925
	외부#3	상행	**********	1811-751		보완
		하행	**********	1811-752		보완
	외부#4	상행	**********	1811-753	19,925
		하행	**********	1811-754	19,925
소계	14대				239,100
엘리베이터	내부#1		*************
	내부#2		*************
	내부#3		*************
	내부#4		*************
	외부#1		*************
	외부#3		*************
	외부#4		*************
소계	7대				0

※ 보험료는 검사 합격내역을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제원 입력 후 산정 가능

❍ 가입기간

- 에스컬레이터 : 설치검사일 ~ **********

- 엘리베이터   : 설치검사일 ~ **********

※ 검사에 합격한 승강설비부터 순차적으로 가입하고, 가입기간은 설치검사일부터 *********** 까지 우선 가입 후 개통일이 정해지면 추가 가입 등 조치

❍ 보험회사 : 삼성화재

- 주 소 : *****************

- 전화번호 :*************

❍ 보험 보장내용

: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내용

- 사망의 경우 1인당 8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천만원 등 법률에서 정한 내용

Ⅲ		소요예산 및 지출방법

❍ 보험 가입금액 : 239,100원

※ 에스컬레이터부터 가입하고, 엘리베이터는 추후 검사실시 후 보험가입 금액 추가 산정

❍ 지출방법 : 삼성화재 전용계좌(붙임 청약서참조)에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 광역철도건설, 광역철도건설사업, 하남선(5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Ⅳ		행 정 사 항

❍ 하남선(5호선 연장) 강일역 승강설비에 대하여 설치검사 이후 개통시 까지보험 계약체결 및 이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 승강설비 안전사고에  대비코자 함.

❍ 보험 가입 청약서도 삼성화재에 통보코자 함.

붙임  보험 가입 청약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