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항공대-3777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1팀장	소방항공대장		119특수구조단장
장인수	신용선	황영호		12/18 김재학
협 조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담당자		민재홍

2021년 소방항공대 전기안전관리 대행 계획

2020.12.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소방항공대 전기안전관리 대행 계획

소방항공대 청사 내 수전설비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외부전문   업체에 전기안전관리를 대행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 저압(300kw 이하)의 경우 月 1회 점검(절연저항, 누설전류, 접지저항 등 측정)

Ⅱ		현 황

○ 소방항공대 수전설비 용량

▸ 전압 : 저압 380V / 220V    ▸ 용량 : 300 KW

Ⅲ		추진계획

전문업체에 전기안전관리를 대행, 전문업체가 월 1회 방문하여 점검 실시

○ 위탁기간 : 2021.1.1. ~ 2021.12.31.(12개월간)

○ 점검횟수 : 12회(月 1회)

○ 소요예산 : *********************

▸ 대금지급: 매월 일상경비 교부 후 고지서에 의한 안전관리 수수료 지급

※ *********/월 지급(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기본경비 / 공공운영비

○ 계약업체

▸ ***********************

▸ ***************************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견적서 3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계약이행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