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8704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장지선		하은경	12/18 代김덕환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代최범준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8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계획

2020. 12. 17.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8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계획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금사업자 선정을 위한 8차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제18조

○  2020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대기정책과-3492호, ’20.2.18.)

□ 추진경위

○ ’20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	’20.02.18.

- 사업비 10,163백만원(국비 5,646백만원, 시비 4,517백만원)

○ 1·2차 소규모사업장 지원신청 공고	’20.02.~04.

- 20개 자치구 140개 사업장(방지시설 216개소) 신청완료

○ 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 사업비 감액	’20.05.08

- 코로나 등으로 사업축소 –2,032백만원 감추경(국비 1,129, 시비 903)

○ 1차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20.06~09

○ 3차 소규모사업장 지원신청 공고	’20.08.21~

- 20개 사업장 추가 접수 (방지시설 36개소)

○ 2~7차 보조금 서면 심의위원회 개최	’20.08.~12.04

※ 171개소 대상 사업장 중  170개소 심의완료 (120개 적격, 51개소 부적격)

Ⅱ		위원회 서면심의 계획

□ 심의일자 : ’20.12.17(목) ~ 12.18(금)

□ 심의안건 : 8차「 ’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보조사업자 선정

○ 심의대상 10개 사업장(성동 5, 서초 1, 송파 4)

□ 위원회 구성 : 1차 심의위원 9명 ※ 붙임1 : 보조금심의위원회 현황

○ 재적위원 과반수 참여 및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방법 : 실무검토 → 위원회 서면심의

○ (실무검토) 신청사업장 지원 적격여부 확인(사업부서-자치구) 및 전문가 평가실시(방지시설설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실무검토 의견서(자체심사 결과) 작성

○ (위원회심사) 사업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서면 심의

□ 회의록 작성 : 붙임 2에 따라 서면심의 의견으로 대체

Ⅲ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400,000원 (8명×50,000원)

○ (예산과목) 대기환경 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초미세먼지 감축 정책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현황 1부.

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서식) 1부.

3. 심의자료(8차) 1부.

4. 심의자료(8차) 세부현황 1부.  끝.